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삼성중 김승태 ‘은탑산업훈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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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승태 삼성중공업 사원(54·사진)이 ‘제30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김 사원을 포함해 직업능력 개발 유공자 35명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노동자 분야 수상자인 김 사원은 선박 건조 부문 우수 숙련기술자로서 사내 제안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약 52억원의 원가 절감을 달성했다. 특히 경남 명장으로 500회 이상 기술 전수와 봉사를 실천하며 후진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곽승호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은 전국 최초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의 대표로 훈련 인프라에 매년 적극 투자해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서울시는 동작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가 최종 확인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감염된 나무는 동작구 삼일공원에 있는 소나무 1주로, 2차 진단을 거쳐 지난달 27일 확진됐다. 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양분을 차단하면서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서울시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와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예찰과 고사목 조사를 실시한다.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한다.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작구 7개동, 서초구 8개동, 관악구 7개동 등 총 22개 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와 땔감을 무단 반입·이동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재선충병 확산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4종과 직경 2㎝ 이상 벌채 산물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밀 예찰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감염목을 방제하고 발생 지역과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필요한 곳에는 나무주사 등 예방적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고, 소나무류와 땔감을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내림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소취소·연임 개헌 논란, 경찰 부실수사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들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지율 반등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7%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오르면서 둘의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각각 최저·최고치를 기록했다. 둘의 격차는 처음으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데드크로스를 나타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하락했지만, 다른 서울 지역에서 15억원 안팎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두지 말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악화한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제 개편안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세 형평성 원칙이 흔들리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사라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연임 개헌 논란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당 워크숍 법제사법위원회 분임 토론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서도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인선 갈등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한 여권 전직 의원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신뢰와 지지율 회복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법원과 대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권 운영에 부담된다”며 “대법원장 탄핵으로 나간다면 굉장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역시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수사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 2028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성폭력·강력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20·30 여성 민심과도 직결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이 일차 관문이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에 사건 핑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9%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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