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태안 바다에 13억원 투입···‘민간투자 바다숲’ 첫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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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충남 태안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기업 등과 손잡고 바다숲 조성에 나선다.
태안군은 해양수산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기업 등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첫 민간투자 방식의 바다숲 조성사업이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2029년까지 4년간 총 13억원을 투입해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해역 1.55㎢에 바다숲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국비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주요 사업은 성게 등 조식동물 구제, 갯닦기를 통한 해조류 부착기질 개선, 포자 확산을 위한 수중저연승·모조주머니 설치, 생태계 효과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사업을 시행하며 4년간 조성 및 평가가 끝난 뒤에는 태안군이 사업을 이관받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맡는다.
태안군은 그동안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조간대 갯벌식생 복원에 150억원, 조하대 해조류·잘피 군락지 조성에 60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이번 궁시도 바다숲 조성사업을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해 민간협력형 해양 탄소중립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가 면제된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대응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1차 조치를 한 뒤 사건을 지자체에 넘겼지만, 전달 내용이 간략해 지자체가 아동의 위험 정도와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경찰이 접수한 신고 세부 내용을 지자체에 곧바로 공유한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같이 출동해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함께 출동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1년 안에 2번 이상 신고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의 일시보호조치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지침도 고친다. 다만 신고가 2번 접수됐다고 아동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 여부를 전담공무원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다. 개정 지침은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 늘려 863명으로 확충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절차도 바꾼다. 지금은 교육청이 면제·유예 신청을 심사할 때 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학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취학의무가 면제·유예된 아동은 교육청이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학대 판단 뒤 사례관리 대상이 된 가정이 관리를 거부할 때 적용하는 합동방문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과거 신고·수사 이력이 있고 아동이 저연령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방문 외에는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방문한다.
이번 대책의 계기가 된 지난달 6일 숨진 천안 사건 피해아동은 2021년과 2024년 2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3월에는 취학의무를 면제받았다. 지난달 2일과 3일에도 학대 신고가 들어왔지만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지 않았고 끝내 숨졌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3만855명을 조사해 8807명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4명을 학대 의심으로 신고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19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195명은 해외 출국 등 소재가 확인됐다. 4명은 아직 소재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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