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비례의원 사퇴’ 즉답 회피…“청문회서 생각 전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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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비례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용 내정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용 내정자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용 내정자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내정자 지명 직후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했다.
용 내정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서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가족 실태를 조사·연구해 (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지명 직후 자신의 SNS에 소감을 밝히면서 쓴 ‘모두의 성평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용 내정자는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 내정자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또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경청과 공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용 내정자는 “청문회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거짓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관리 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진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1일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와 전수조사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해 신고자에게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사건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됐던 장씨와 박씨는 지난달 24일 제주 지역 모처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초기에는 실종자들과 실제로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종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10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날 함께 공개한다. A경장이 처리한 298건 중 63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기간 실종팀에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의 처리 건수(137건, 37건)를 크게 웃돈다.
경찰청은 A경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넘겨 받고 A경장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피해 확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24일 A경장 사건에 대해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완료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31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천차오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FTA 발효 당시 서비스·투자 분야는 후속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15차례 공식협상을 열었지만 8년째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개방 업종과 시장 진입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중 교역이 상품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서비스 분야로 넓히자는 취지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연내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3월 상무장관회의와 6월 통상교섭본부장 회담에서도 협상 방안이 논의됐다.
권혜진 실장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협상이 타결되면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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