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조사 거부’ 8일 만에 별건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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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추석(9월24~27일)과 개천절(10월3~5일), 한글날(10월9~11일) 등 가을 연휴를 앞두고 대한항공이 김포발 제주행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운항하는 특별기는 총 20편으로 약 3160석 규모다. 보잉 737-8 기종이 투입된다.
김포~제주 노선은 보너스 항공권 이용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노선 중 하나다. 대한항공은 이번 특별기 편성을 통해 연휴 기간 제주행 항공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마일리지 사용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성수기마다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에는 총 14편을 편성했고, 여름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총 20편을 운항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있다면 오는 12월17일 대한항공과 통합 이전에 소진할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국내는 물론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등 스타얼라이언스(ANA·싱가포르·타이항공 등) 항공편까지 이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
다만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성수기에 사용할 경우 공제 마일이 평소보다 다소 올라갈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일본 고베에 신규 취항한다고 밝혔다. 매일(주 7회) 운항하며, 아시아나항공 단거리 주력 차세대 항공기인 ‘에어버스 A321네오’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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