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례대표 유지한 채 입각하겠다는 용혜인, 문제 아닌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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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으로 입각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도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는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 내정자가 임명되면 청년·여성·진보진영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 또 그는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지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용 내정자가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2016년 1월 당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직을 병행하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게다가 용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만 재선 의원을 했다.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창당한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선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을 주도한 뒤 ‘셀프 공천’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특혜·특권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다.
용 내정자는 의원직 유지에 대해 “당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소속 의원인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정당이 된다. 원내 의석이 없으면 당의 존재감은 더욱 떨어지고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어드는 현실적 이유도 의원직 유지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다.
장관을 하면 의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당 사정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장관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외를 요청할 게 아니라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 여야는 겸직 논란의 근원인 준연동형비례제를 악용한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23대 총선 이전에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리튬 전문 개발업체와 손잡고 북미 현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스맥오버 리튬과 탄산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맥오버 리튬은 미국 리튬 개발업체 스탠다드 리튬과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놀이 세운 합작법인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스맥오버 리튬이 양산을 시작하는 2029년부터 10년 동안 총 8만t 규모의 탄산리튬을 공급받는다. 1회 충전 시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약 18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스맥오버 리튬은 미국 아칸소주에서 추진 중인 ‘남서부 아칸소 프로젝트’에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적용한다. DLE 기술은 염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해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산 기간을 단축하는 친환경 공법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이 탄산리튬 확보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전력망 확충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탄산리튬은 LFP 배터리와 중저가 삼원계 배터리의 필수 원재료다.
이번 계약은 미국 현지에서 광물을 조달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학적 공급망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내 8개 생산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공급망 체계를 다지게 됐다.
이강열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 전무는 “북미 전략 시장에서 친환경 핵심 광물을 확보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였다”며 “현지 생산과 원재료 조달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칠레 SQM과 10만t 규모의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호주 라이온타운에서 175만t의 리튬 정광을 확보하는 등 핵심 광물 수급처 다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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