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4000명 피임기구 강제 삽입에 그린란드, ‘제노사이드’ 판단 유보···덴마크 당국 인지 가능성도 제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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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1960~1990년대 덴마크 정부의 그린란드 여성들에 대한 강제 피임 사건과 관련해 그린란드 정부가 해당 행위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28일과 29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은 그린란드 정부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달리 삼보 도로 전 이누이트 환북극 협의회 의장과 미리암 컬렌 코펜하겐대 법학부 교수는 “피임 시술 관행만으로는 제노사이드의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제노사이드의 의도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마리안네 파비아센 그린란드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대표해 제노사이드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는 없다”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2024년 그린란드 정부는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여부와 제노사이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를 집단학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특정 집단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가 입증될 것을 요구한다.
보고서에는 덴마크 정부가 1969년쯤부터 강제 피임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한 ‘집단 내 출산을 막는 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상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AP에 따르면 조사단 내 전문가들이 의견 차이로 분열되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린란드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는 강제 피임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두 보고서는 모두 동의 없이 피임을 강요한 것은 여성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양국 정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1966~1991년 적어도 4000명의 그린란드 여성에게 IUD 삽입이나 피임 주사 투여가 이뤄졌다. 피해자에는 12세의 소녀도 포함됐다. 덴마크 당국은 출산율을 낮춰 생활 수준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피해자 중에는 출혈과 감염, 자궁 제거, 불임 등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와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으로 30만 덴마크 크로네(약 64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린란드는 1953년까지 덴마크의 식민지였으며 1979년 자치권을 획득했다. 덴마크 당국은 1992년까지 그린란드 의료 시스템을 감독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과 GS25에서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선 등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e메일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미리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방식으로 GS리테일 홈페이지를 공격했다. GS SHOP에서는 2024년 6월21일부터 지난해 2월13일까지 158만1025명, GS25에서는 2024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4일까지 7만91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GS리테일은 동일 IP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해도 이를 탐지·차단하는 대책을 갖추지 않았다. 로그인 시도와 실패가 급증하는 이상징후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4일 GS25 유출을 확인했지만, GS SHOP에서도 같은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2월이 돼서야 파악했다. 실제로 GS25 공격에 쓰인 IP 327개가 GS SHOP 공격에도 사용됐지만 이를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내부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없고 보안 운영이 이원화돼 있었다. 최초 통지 이후 추가로 확인된 유출 대상자 1599명에게 법정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유출 사실을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에 비정상 접속을 식별할 수 있는 보안정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한 엔라이즈에는 과징금 1억1844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SK텔레콤에는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에이토즈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골목길에 여성 4명이 미용가방을 끌고 나타났다. 9년째 이 일대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을 하며 안부를 살피는 김희자씨(69)와 ‘예쁜손봉사단’이다.
김씨는 2017년부터 이 일을 했다. 한때 이곳 통장으로 활동하며 동네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 계기가 됐다. 늘 그에게 머리 손질을 맡겼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김씨는 남은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이발 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석관동 통장으로 활동했던 6명과 2018년 정식으로 봉사단을 꾸렸다.
예쁜손봉사단은 석관동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멋’을 책임진다. 이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행복미용실’을 연다. 둘째 주 수요일은 주민센터에서, 넷째 주 수요일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집을 찾아 이발 봉사를 한다.
김씨는 “주민센터로 찾아오는 어르신들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봉사단에게 “머리를 짧게 해달라” “앞머리는 너무 많이 자르지 말아달라” 등 이제 각자 원하는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말한다. 김씨는 “나이가 들어도 멋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우리는 어르신들 취향에 맞춰 스타일링을 한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까지 오기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봉사단이 직접 찾아간다. 전남표 어르신(85)은 시력이 나빠지고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머리 손질을 받는다. 봉사단원들이 활짝 열린 전 어르신의 문 앞에서 “어르신” 하고 부르자 전씨가 앉은 자세로 힘껏 손을 흔들며 반겼다.
봉사단이 정기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머리카락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 두피가 짓무르기 쉽고, 땀이나 기름이 머리에 엉겨 붙어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김씨는 “빗질을 시작하자마자 딱지가 뚝 떨어지는 어르신도 있고, 머리카락이 엉켜 붙어 빗을 대는 것 자체가 힘든 어르신도 있다”며 “머리를 오래 감지 못한 어르신들은 머리 손질을 하고 나면 손을 여러 번 씻어도 그 체취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봉사가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치매를 앓는 어르신을 만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조용히 머리 손질을 맡기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고, 자리를 피하는 일도 있다. 몇년 전에는 치매 어르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돌아간 뒤 “돈이 없어졌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씨에게 지난 9년은 동네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본 시간이기도 하다. 아파서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어르신이 어느 날 건강해져 주민센터로 찾아오면 마냥 반갑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는 “머리를 다듬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단 소식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도 어르신의 마지막을 제가 예쁘게 꾸며드릴 수 있었다는 위안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아직 건강하고 이리저리 다닐 수 있으니까요. 다닐 수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로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삶이 편안해진다면 돈을 못 벌어도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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