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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월급 500의 꿈, 여성에겐 더 멀었다···10명 중 7명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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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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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월 임금 2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에 달했지만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2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57.1%로 나타났다. 반면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여성은 14.5%에 그쳤다. 같은 임금 구간에서 남성의 비율은 각각 25.1%, 37.2%로, 남성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도 커졌다.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임금 수준에 따라 크게 달랐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성 비율이 70.7%였지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57.8%, 300만~400만원 미만은 38.0%, 400만~500만원 미만은 28.1%로 임금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여성 비율이 21.1%까지 떨어졌다.
실제 월평균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285만1000원, 남성 43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4.8% 수준으로, 임금 차이는 154만7000원에 달했다.
산업별로도 임금 격차가 컸다.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남성 506만원의 54.0% 수준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판매 종사자의 여성 임금이 남성의 60.4%, 서비스 종사자는 6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큰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1%의 약 2.9배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저임금노동자 비율도 2024년 23.8%, 2025년 23.1%로, OECD 회원국 평균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율인 2024년 16.9%보다 각각 6.9%포인트, 6.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와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근거자료 작성과 매뉴얼 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험이 낮은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을 교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역관이 외항선에 올라 검사하던 승선검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연간 1만여척 선박이 전자서류 심사만으로 국내 항만에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해상 승선검역의 57.6%가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를 이유로 이뤄졌지만 감염병 의심 환자인 의사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3~2025년 이 사유로 승선검역 대상이 된 선박은 총 2만9094건, 연평균 9698건이다.
앞으로는 검역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모기 등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전파 위험이 큰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한다. 질병청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단순 선원교대를 승선검역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국제 기준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선박은 전자서류 심사를 받고, 서류 사실 확인이나 보건상태 점검이 필요하면 현장 보건위생조사를 병행한다. 올해 말부터는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뽑아 승선검역하는 표본조사도 도입한다.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10월1일부터 2만~10만원에서 6만~30만원으로 오른다. 선박위생증명서는 배의 위생 상태를 점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국제 항해 선박은 세계 각국 항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수수료가 16년간 오르지 않아 주요국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입항 선박 대비 증명서 발급 비율은 8~10%로 일본(약 4%)의 두 배를 넘었다. 질병청은 이번 인상으로 국내에 몰리는 증명서 발급 신청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고 선박 검역체계를 ‘위험도 중심’과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함께 도입해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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