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네팔 대홍수’ 실종 한국인 9명, 헬기 띄워도 수색 난항···정부, 드론 투입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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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30일(현지시간) 헬기 2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네팔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지의 지형이 험준하고 기상 여건이 불안정한 데다, 헬기 운용에 대한 네팔 당국의 지침이 수시로 변하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정부는 빠른 협의를 통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한국인 연락두절자 9명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도 헬기 2대를 띄울 수 있도록 (네팔 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헬기 이륙 승인이 나는 대로 발전소 상부의 위어댐 일대를 우선 수색할 방침이다. 위어댐은 발전소 상류에서 물길을 막는 시설로, 홍수 발생 당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1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현지에는 정부 신속대응팀에서 임차한 헬기 3대와 두산에너빌리티 임차 헬기 2대, 한국남동발전 임차 헬기 1대 등 총 6대가 배치돼 있다. 사고 지점은 인근의 도로와 교량이 모두 유실되어 헬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우려와 기상악화 등으로 민간 헬기 운항을 통제하는 상황이다. 네팔 당국은 현지에 헬기를 파견한 국가 중 한국에 한해서만 수색 목적의 헬기 운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전날(현지시간) 임차 헬기 1대를 이용해 사고 현장을 40여분씩 두 차례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네팔 군 당국도 자체 헬기를 동원해 한국인 연락두절자들이 대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지상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 신속대응팀은 사고 지역에 대한 지상 수색은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지점 인근의 지반이 불안정한 데다 빽빽한 수목 등 험준한 지형에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최근까지 수색은 상공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사고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드론 운용 역시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네팔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지 수력발전소 터널에는 한국인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네팔 당국은 해당 터널에 100여명이 고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터널은 한국인들의 근무지가 아닌 데다 근무지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한국인들이 고립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대응팀 인력 11명에 더해 외교부 1명, 소방청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 2차 대응팀을 전날 추가 파견했다. 이에 따라 현지 대응팀 규모는 총 20명으로 늘었다.
그간 공석이었던 주네팔대사 인선도 전날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박재경 주짐바브웨대사를 신임 주네팔대사로 임명했다. 주네팔대사관은 전임 박태영 대사가 주이스탄불총영사로 발령이 나 이임한 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방안도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도 현지 투입할 계획이다.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총 9명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은 현장 지원을 위해 전날 오후 네팔에 입국했다. 남동발전은 지난 27일 본사 직원 6명을 네팔로 급파한 데 이어 이날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2차 대응반 9명을 현지로 추가 파견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사고 수습과 구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행정 비용 12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이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관련 허위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세계 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용의자 추적 끝에 A씨는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추가신고가 4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접수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당초 12월31일 마감이었지만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는 이번이 9번째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안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건의했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8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식 인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으로 모두 14만3581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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