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네팔 재앙과 선진국의 책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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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 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가 800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었다. 30일 기준 네팔과 중국 당국의 집계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는 장면은 재난 영화의 컴퓨터그래픽이 아닌지 눈을 의심하게 했다. 세계인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구를 덥히며 부를 축적한 국가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나라 중 하나다. 국제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GCP)에서 발간한 세계탄소예산(Global Carbon Budget) 데이터에 따르면 네팔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은 0.0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온실가스에서 비롯한 재앙을 떠안는 최전선이 됐다.
이번 소식을 접하며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이끄는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지난 6월 내놓은 세계정의보고서(Global Justice Report)가 떠올랐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번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화 이후 이미 1.5도 오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세계 상위 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걷고 세계적 차원의 누진적 소득세를 적용해 2026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세계 GDP의 10.3%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노동시간 단축,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식생활 변화와 산림 조성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필자는 피케티 교수와 e메일 인터뷰를 하며 이런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피케티 교수는 2013년 자신의 첫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글로벌 부유세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지만 10년 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온실가스의 피해를 본 ‘남반구’ 국가들의 연대로 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됐다면서, 앞으로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이 힘을 더하면 선진국들이 압력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최선의 증거에 기초해 수치화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케티 교수의 답을 들은 후에도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번 네팔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이대로 재앙을 두고 보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같은 부류의 주장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개발대상국의 공적 원조(ODA)를 세계 GDP의 0.23%(2024년 기준, OECD 자료) 수준에서 크게 높여 기후재난을 예방하자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도 네팔 재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GCP 자료에서 한국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1.6%를 차지했다. 인구 비중(0.65%)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한국은 에너지와 물, 자금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주도 국가다. 성장의 과실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지난달 발생한 폭발물 무인기(드론) 사건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판단하고 영사관 폐쇄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로이터·AP통신, 독일 공영방송 ARD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폭발물 드론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드론의 부품과 폭발물, 기폭 기술 등이 러시아가 유럽에서 벌인 하이브리드 작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이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매일 하이브리드 작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이란 재래식 무기 공격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심리전, 인프라 파괴 등 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ARD에 따르면 도브린트 장관은 드론 공격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조직적 노력이 투입됐지만 실제 작전 실행에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른바 ‘쓰고 버리는 현지 요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경찰 수사와 정보기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공격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외교부는 세르게이 네차예프 주독일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으며, 오는 18일부터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에 있는 러시아 문화원도 문을 닫게 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 제재 목록에 러시아 인사들을 추가하고, 러시아 국적자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4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주기된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 화물기 근처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발견돼 독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공항은 러·우 전쟁 이후 안토노프항공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의 물자 수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당국이 러시아 소행으로 지목한 유럽 내 파괴 공작과 각종 적대 행위는 약 200건에 달한다.
러·우 전쟁 이후 잇따른 방화와 폭발, 드론 출몰 등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의심해온 유럽 국가들과 EU는 독일의 조치에 지지를 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앤디 버넘 영국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독일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독일 러시아 대사관은 독일의 보복 조치에 대해 “급조된 도발”이자 독일의 ‘새로운 반러시아 히스테리’라면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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