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설]한학자 실형, 정교유착 근절 계기 삼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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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총재는 재판 내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음성적 거래를 엄연한 범죄로 인정하면서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교단 세력을 확장하려 권력자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전형적인 정교유착의 악습이다.
다만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선고 형량은 엄정한 사법 정의를 기대했던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 중 일부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년만 선고하는 데 그쳤다. 정교유착의 엄중함에 비해 미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날 통일교와 또 다른 종교단체인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도 237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 통일교는 우호적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 당대표 선거 등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20조)을 흔드는 중대범죄다. 종교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청탁 뇌물로 건네지는 행태는 종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낡은 정교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종교 세력과의 불투명한 결탁을 경계하고 제도적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박완서의 오래된 장편 하나가 우울한 날들 속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3)라는 소설이다. 출간 당시에 읽었던 책인데도 처음 읽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박완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훌륭한 작가다. 하지만 내게 이 소설은 박완서의 대표작이 아닐뿐더러, 줄거리조차 희미해졌을 만큼 중요한 책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40여년 전의 소설을 읽는 일이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성장과 성숙 사이의 선연한 윤리적 경계가 보였던 탓이다.
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한국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 이야기이다. 1951년 1월에 시작된 이야기니 물경 75년 전의 일이다. 전쟁 통에 헤어진 자매의 서로 다른 삶의 역정을 바탕으로, 전쟁의 혼란 속에서 여동생의 손을 놓아버린 한 여성의 복잡한 심경에 소설의 초점이 맞춰진다.
책이 출간된 1983년은 대한민국 사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때이다.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6월30일부터 11월14일까지 총 138일간 KBS TV를 통해 방송되었다. 하루 일정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으나, 신청 폭주로 4개월 넘게 지속된 공전절후의 생방송이 되었다. 10만여건의 신청 중 실제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1만여건이었고, TV 화면으로 중계되는 살아 있는 드라마가 온 나라를 감동으로 이끌었다. 2015년, 이 방송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완서의 소설은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이 여름의 감동과는 무관한 작품이다. 소설이 연재된 것은 한 해 전인 1982년의 일이고, 책이 출간된 시점에 저 뜨거운 사건이 터져나온 것은 우연에 불과했다. 앞당겨 말하자면, 이런 우발성이야말로 박완서라는 작가가 얼마나 예민하게 시대정신과 조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체 되기의 정서적 첫 단계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게다가 소설의 내용을 지배하는 정서는 민족 드라마의 감동이나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역설적 냉정함이다. 차가움이 지나쳐 격렬하고 뜨겁기조차 하다. 이산가족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시 찾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애를 써서 가족 간의 상봉을 회피하는 이야기, 잃은 가족을 찾았으면서도 혈육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차갑고 위선적이어서 비인간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이야기이다. 이런 서사가 어떻게 시대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가.
3.
소설 전면에 부각되어 있는 것은 1960~1970년대 젊은 여성들의 삶이다. 언제나 그렇듯 연애와 결혼이 문제가 된다. 분단과 이산의 특이한 운명이 바탕에 깔려 있으나, 정작 문제적인 것은 이를 통해 환기되는 죄의식과 부끄러움, 우리 역사가 감당해야 할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정서적 방식이다.
주인공 자매가 헤어진 것은 1·4후퇴 때의 일로, 일곱 살 난 언니 수지가 다섯 살 난 동생 오목이를 버렸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자기 몫을 빼앗아 먹는 동생이 귀찮고 못마땅해서, 피란민들의 행렬 속에 동생을 버렸다는 것이 사태의 진상이다.
뒤이어지는 이야기는 한술 더 뜬다. 수지는 든든한 외가와 오빠 덕에 잘난 남자와 결혼해서 양가의 부인으로 살아가고, 버림받은 동생 오목이는 고아원에서 성장한 후 험난한 역정 끝에 불우한 죽음을 맞는다. 이 소설 설정의 특이함은 이런 대조가 아니라, 수지가 이산 이후에도 동생의 삶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자기 동생이 어느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줄 알았고 심지어 후원자를 자처했다. 그랬으면서도 어른들에게 알려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생의 삶에 부정적으로 개입해 오히려 불행한 쪽으로 몰아가기조차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언니가 그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겨냥하는 지점이야말로, 작가 박완서가 시대정신과 조우함으로써 만들어낸 텍스트의 증상에 해당한다. 단순히 한 개인이나 인물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문제는, 국권 상실, 빈곤, 정치적 미성숙과 함께, 지난 백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했던 네 트라우마에 해당한다. 이 상처들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나. 최고의 처방은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설정의 특이함은 납득할 만한 여지가 생긴다. 요컨대 이 일그러진 소설을 통해 박완서는 시대정신과 함께 전쟁의 참화를 주체화하는 중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분단과 전쟁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스스로를 수동적인 위치로 몰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꾸로 말해야 한다. 전쟁 중에 우리 모두는 나름의 방식으로 나쁜 짓을 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 우리 모두 짐승의 시간을 살았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주체가 된다. 참회와 책임의 영역이 생겨난다.
박완서는 수지의 시선을 통해 말한다. “난리통의 모든 사람들은 공모자였다. 인두겁을 쓴 짐승이었다.” 동생을 버린 수지만이 아니라 여덟 살 많은 오빠 수철도 마찬가지였다. “수철이는 부끄러웠다. 목이가 도망친 게 시원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목이가 오목인 걸 알면서도 찾지 않은 이기심이 부끄러웠고, 서푼짜리 자선으로 세상의 눈을 속이려 했던 더러운 마음이 부끄럽고, 부끄러웠다.”
이들이 술회하는 부끄러움은 주체 되기의 첫 단계로서, 성장 시대의 주체가 감당해야 할 윤리적 몫이다. 김승옥의 <무진기행> 마지막 구절이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인 것도 같은 차원이다. 전쟁이 고통스러운 것은 난데없는 횡액이나 숙명 같은 것이라서가 아니다. 폭탄처럼 터져나온 속물근성과 생존본능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어째야 하는가. 당연히 뉘우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전비와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부끄러움의 주체들은 여전히 부끄러운 짓을 향해 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랑의 약속을 거짓 맹세로 만들고, 우정과 의리를 접어둔 채 출세와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힘과 꾀와 거짓을 동원하여, 책임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향해 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장 시대 주체의 모습이거니와, 부끄러움이라는 안전판이 없었다면 그대로 괴물이 되었을 것이다.
4.
성장 시대의 주체에게 부끄러움은 외면의 대상이지만, 부끄러움과 마주서는 순간 성숙 시대의 주체가 생겨난다. 이 전환에는 부끄러움을 뒤에 남기지 않겠다는 결의가 깃들어 있다. 성장 시대의 주체는 짐승의 시간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인간의 시간 속에서 작은 공동체의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성숙 시대의 주체이다.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그 경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그러진 모습의 이 소설이 내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 안팎의 일들로 강력한 도파민을 찾아 두리번거릴 때, 43년 전에 활판으로 인쇄된 낡은 책 한 권이 위안이었다. 먼지 먹은 책을 한줄 한줄 읽어가는 체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었다. 조급성과 속물근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던 탓이겠다.
성장과 성숙 사이에 존재하는 부끄러움은 특이한 덕목이다. 효제충신예의염치(孝弟忠信禮義廉恥)의 8덕에서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다른 일곱은 있어야 좋을 긍정적 미덕인데, 부끄러움만이 없어져야 할 부정적 미덕이다. 한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지만 없어지면 심각해지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는 신이거나 좀비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넘어서면 괴물이 된다. 나무아미타불.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20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31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15분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자녀들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A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 등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내 B씨를 20년 넘게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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