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여적]재난에는 국경이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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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파국적 기후재난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들에는 몇가지 클리셰가 있다. 재난은 전 지구적으로 동시 발생한다. 남극 빙하가 쩍 갈라지고, 세계 각지에 설치된 해양 부표 온도가 급락하고, 일본 도쿄에 야구공만 한 우박이 떨어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역대급 토네이도가 나타나는 동안 뉴욕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드는 식이다. 글로벌 기후재난은 국제적 공조를 낳는다. 재난 징후를 감지하는 과학자들의 협업에서 시작해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초국가적 대응으로 이어진다. 영화 <투모로우> <지오스톰> <2012>를 본 이들은 알 것이다.
국경은 험준한 산맥, 큰 강, 바다와 같은 지리적 경계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도 국경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일 따름이다. 과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를 대고 멋대로 그은 아프리카·중동의 구획선은 국경의 임의성과 자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논리에 터 잡은 국경과 달리 재난은 자연의 논리를 따른다.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수량이 많을수록, 낙차가 클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이와 같은 철의 자연법칙은 국경을 모른다.
히말라야 대홍수는 국경 없는 재난의 참상을 웅변한다. 31일까지 네팔에서 최소 903명이 숨지고 4247명이 실종됐다.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16명의 사망자와 54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히말라야 전역 빙하호는 약 2만개에 달하고, 2014년까지 보고된 빙하 쓰나미도 중국 29차례, 네팔 22차례, 파키스탄 9차례, 부탄 4차례 등 60차례가 넘는다.
유관국 간 공조는 썩 원활치 않았던 듯하다. 로이터통신은 네팔과 중국 당국자들이 이번 대홍수 발생 석 달 전인 지난 5월2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홍수·빙하 관련 재난 대응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협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30일 보도했다. 근본적으로는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는 큰 나라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1%도 되지 않는 네팔이 기후재난 직격탄을 맞은 것부터 부조리하기 짝이 없다. 지구온난화 시대, 재난에는 국경이 없지만 인간의 대응에는 국경의 장벽이 여전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 비율은 2년째 1%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0.63%로 잠정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0.03%포인트, 1년 전보다는 0.0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통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하며, 원리금을 제때 갚고 있어도 미래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고정 이하로 관리한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12월(0.65%) 이후 최고 수치를 보였다.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것이다.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올해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고금리 기조로 돌아서자 이를 버티지 못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비율이 악화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0.92%로 2020년 3월(0.9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법인의 이 비율(1.08%)은 지난해 3월부터 2년째 1%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전체 부실채권 비율(0.63%)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슬금슬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시장에선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만큼 부실채권 비율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가 살던 곳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환자에게 방문진료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은평구는 지난 6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협약을 맺고, 가정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생애말기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은평 온생’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다학제팀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진료하고, 생애말기로 판단하는 경우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방문한다. 사회복지사는 수시로 방문해 환자를 살핀다.
구는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임종기 징후·증상 관리 및 가정 임종 준비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돌봄키트 등 행정 지원을 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과 식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도 연계한다.
구는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시행하면서 사업 대상자를 계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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