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히 타격할 것” 트럼프, 이란에 보복 예고···‘잔디 깎기’식 주기적 타격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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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사일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제한적 공습을 가하는 이른바 ‘잔디 깎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군의 라라크섬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미군은 IRGC가 기뢰부설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면서 라라크섬의 로켓발사대 2대를 폭격했다.
미군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지난달 29일 이후 한 달 만이었다. 이란의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재보복에 나선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측이 공격을 재개한 다음 날인 1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유조선 한 척이 발사체 세 발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호르무즈를 사실상 통제 중인 이란이 미군의 경제적·군사적 공격에 맞서 이 일대를 지나는 유조선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란의 레이더와 미사일 시설을 주기적으로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이 계획을 잔디가 자랄 때마다 다시 깎듯 이란의 군사 역량이 복구될 때마다 제거하는 ‘잔디 깎기’에 비유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 같은 방안을 수립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전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 강화로 방향을 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한 달여 만에 이란과 다시 공격을 주고받은 후 지금은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이란이 최근 미군 F-35 전투기를 겨냥해 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미군에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사일은 F-35에 위협이 될 만큼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으나, 이란이 군사적 역량을 재건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한 미국 당국자는 평가했다.
실제 IRGC는 지난달 31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무기고의 90%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사일 생산 속도가 사용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압박 모두 당장 이란의 변화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앨런 에어 전 외교관은 워싱턴포스트에 “이란 경제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만큼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란 지도자들은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군을 공격할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25조73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조9737억원(1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증액분의 절반가량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기반시설에 투입된다.
기후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보면,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조935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증가분 3조9737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후부는 내년도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을 꼽았다.
메가프로젝트 세부 예산을 보면 전력 분야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 투자에 재정을 집중했다.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원을 편성했고, 전력 사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변전소를 미리 짓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건설에도 658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시설을 적기에 유치·가동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공사 출자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해야 할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이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정부 재정이 일부 분담하는 효과가 있다.
용수 분야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 공급에는 동복댐 증축 670억원과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 공급 135억원 등 총 1196억원을 배정했다.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에는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 타당성 조사 예산 55억원을 포함해 81억원을 편성했다. 한전 출자와 마찬가지로 용수 공급 설비 투자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6114억원)보다 32.8% 늘어난 규모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26만대에서 내년 36만8160대로, 화물차는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늘어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1조5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지원 예산은 올해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증액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두 배 수준인 75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어난다.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히트펌프 보급 등을 지원하는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약 5.5배 증가한다. 내년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실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올해 기후부 전체 예산은 18.3% 늘었지만, 과거 환경부가 담당했던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 약 13조4000억원에서 내년 약 14조원으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등을 통해 녹색전환과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나선다. ‘0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권유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미래에셋증권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초고액 자산가 고객이 많은 점포들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 영업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스페이스X 공모 청약 과정에서 문제성 영업행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반 규모도 확대 편성해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일반(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아닌,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받는 방식을 택했다.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을 가능성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은 2019년 개편으로 소득·자산·투자경험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등록 심사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증권사)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도 배제된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진행한 기간에 전문투자자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는 스페이스X 공모 ‘0주 배정’ 사태 관련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한 부적절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제재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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