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229톤 방치”···일, 방사성 폐액 쌓였는데 최종처분장도 못 정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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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방치한 채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형태만 완성한 것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국제환경단체 ‘FoE 일본’의 마츠다 나츠카 이사가 지난 1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마츠다 이사는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발생하는데 과거 진행된 유리 고화체 시험 운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실패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고준위 방사성 폐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일본 국회에서 핵연료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방사성 폐액을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2일 보도했다. 방사성 폐액이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을 말한다.
롯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은 우라늄·플루토늄을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일본의 핵연료주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애초 199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완공 시기가 27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사업자인 일본원연은 현재 2026회계연도 내인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액을 유리 고화체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즉 액체 상태로 불안정한 핵폐기물을 유리와 혼합해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려 한 것으로, 1995년 이바라키현의 도카이재처리시설에서 실제 방사성 폐액을 이용한 유리 고화체 생산이 시작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진행한 시험운전에서는 용융로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시험운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은 여전히 약 229t이 남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폐액이 액체 상태로 보관될 경우 지진으로 저장탱크가 파손되는 등의 상황에서 누출될 위험이 있다며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유리 고화체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일 집회 참석자들은 공장 준공과 조업 개시를 우선해서는 안 되며 규제당국이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와 일본 규제당국의 대화에서 원자력규제청 담당자들은 “(방사성 폐액) 전량 처리는 재처리시설 사용 전 허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유리 고화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300m보다 깊은 암반에 매설해 수만 년 이상 사람의 생활환경과 격리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에 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은 아직 최종처분장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31일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에 최종처분장 선정을 위한 1단계인 문헌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히타치오미야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일본에서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최종처분장 선정은 약 2년간의 문헌조사, 약 4년간의 개요조사, 약 14년간의 정밀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공습에 맞서 이란군이 1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 등을 겨냥한 보복 작전을 개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에서 미군의 남부 해안 공습을 ‘절박함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RGC는 “용맹한 IRGC 전사들은 침략자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응징에 이미 착수했다”며 “첫 번째 조치로 신형 방공 체계를 동원해 미 침략군의 첨단 MQ-9(MQ9) 무인기(드론) 50번째 기를 격추했다”고 말했다.
IRGC는 성명을 추가로 발표해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바레인 내 미군기지를 타격했다는 이란 매체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RGC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미군 다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아직 이에 대한 미군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미군은 이날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단행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 내 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공격 이후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기지 등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날 미군의 공격은 이란의 대응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이란이 또다시 대응에 나서면서 보복과 재보복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인도에서 시험 문제 유출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대가 정치인을 향해 사용한 욕설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 시위대의 욕설을 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성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최근 인도 시위대의 욕설 논란이 여성의 정치적 발언과 가부장제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달 델리 등에서 수 주간 이어진 바퀴벌레국민당(CJP) 시위 과정에서 일부 젊은 여성 참가자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15세 소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비난은 이어졌다. 소녀와 가족들은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과 협박이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CJP 측은 욕설을 시위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봤다. CJP 대변인 소라브 다스는 BBC에 “욕설과 시위는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일부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욕설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디 총리도 시위 이후 SNS에 영상을 올려 이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향해 욕설한 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 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실수는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들을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학생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나 여성 참가자들이 온라인에서 받은 성적 협박이나 신상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디 총리의 발언은 반발을 불렀다. 야당 지도자인 라훌 간디는 최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자가 욕하면 괜찮고 여자가 욕하면 문화적 충격이냐”며 모디 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모디 총리가 여성 시위대의 욕설을 별도로 문제 삼은 것 자체가 가부장적 시각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간디는 “여성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있고 남성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며 “남성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런 가부장제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시위대에게 쏟아진 온라인 공격도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 논란을 키웠다. 모디 총리를 비판해온 이들 사이에서도 여성 참가자들의 욕설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성들에게는 남성 참가자들보다 훨씬 거센 비난과 성적 협박 등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여성이 공개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인도 젠더 문제를 다뤄온 언론인 나미타 반다레는 BBC에 “북부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 측 여성들이 신랑 측을 향해 욕설이 섞인 노래를 부르는 전통도 있다”며 “평소에는 용인되던 여성의 욕설이 정치적 공간에서 등장하자 ‘문화적 충격’으로 규정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반다레는 “여성들은 너무나 형편없이 대우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그런데 여성들이 욕설을 사용하면 모두가 ‘어떻게 여자애들이 욕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역시 과거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22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자라트주 총리였던 2004년에는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정치인을 ‘저지 소’에 빗댄 발언을 했다. 소는 인도에서 신성한 동물이지만, ‘저지 소’는 외래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성을 비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최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불러 논란이 일었다. 외교 무대에서 여성 지도자를 ‘여동생’이라 호칭한 것은 성별·나이에 따른 위계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인도 정치권 전반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거친 언어와 인신공격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도 TV 정치 토론 뿐 아니라 법정과 의회에서도 욕설과 혐오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사회학자 시브 비슈와나탄은 욕설의 확산을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결했다. 그는 “욕설 사용은 민주주의가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라며 “토론의 종식과 존중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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