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캐나다, 중국 차에 문 연 지 반년…BYD·립모터, 현지판매 넘어 생산까지 ‘노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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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캐나다가 중국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 지 반년만에 중국 기업들이 현지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까지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고율 관세 등을 앞세워 중국산 자동차의 북미 시장 진출을 차단하고 지역국들에도 이를 압박했지만,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패트릭 브라운 캐나다 브램턴시 시장은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가 약 6개월 전 스텔란티스의 브램튼 공장을 활용해 버스를 생산하는 방안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애초 완성차업체인 스텔란티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지프 컴패스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개조를 해왔던 곳이다. 하지만 스텔란티스는 미국·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개조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스텔란티스는 지프 컴패스 모델 생산공장을 미국 일리노이주 벨비디어로 옮겼다.
지난 4월에는 스텔란티스가 중국 저장성에 기반을 둔 전기차업체 립모터와 브램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초기 논의했고, 비야디도 버스 생산 공장으로써 가능성을 타진했다. 캐나다는 지난 3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기존 100% 추가관세 대신 올해 4만9000대 쿼터를 설정 6.1%의 최혜국(MFN) 관세를 적용해 미국에 편중된 교역 구조 다변화를 꾀했는데,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도 늘고 있다. 캐나다 외교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1차 쿼터(3월1일~8월31일) 기간에 배정된 2만4500대 가운데 1만5603대분이 이용됐다.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2차 쿼터에는 2만4500대에 1차 미사용분이 더해진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2차 기간부터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월 중국과의 전기차 합의를 발표하면서 ‘향후 3년 안에 중국 업체와 캐나다 파트너 간 상당한 규모의 합작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중국 업체의 캐나다 진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미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이 향후 미국 시장을 향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 시장은 미국과 소비자 선호와 자동차 관련 규제가 유사해 미국 진출을 위한 연습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는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 협정이) 중국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우회로를 만들어 준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힌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족한 당내 10대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동시다발적으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20개가 넘는 특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당대표가 직접 주 단위 진도표를 챙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1차 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통칭 메가텐이라고 발표했다”며 “국가적으로나 당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오늘 첫 회의를 공식적으로 갖게 되는 메가성장특위”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뒤이어 열린 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혁추진단·개헌추진단,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 추진단 등 나머지 메가텐 기구들의 첫 회의에도 연달아 참석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비롯해 진보개혁 세력과의 연대를 논의하는 대통합추진단이나 민주연구원 혁신TF도 지난 25일 이미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전작권 환수 추진단’ TF를 구성하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추가 인선에도 나섰다. 이로써 김 대표가 지난 18일 취임한 이후 띄운 TF와 추진단은 이날 기준 총 24개에 달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정 의제를 완수해야 하는 기민함이 TF라는 조직의 특징”이라며 “기동대처럼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당직을 부여하는 ‘로마군단식’ 당 운영을 통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022년 당시 현안마다 TF를 만들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오마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정부처럼 주 단위 진도표를 정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실험을 두고 “일하려는 시도”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A 중진 의원은 “의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운영만 잘 하면 성과를 내기가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다만 TF를 너무 많이 연달아 만들면서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면서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추후에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C중진 의원은 “결국 당이 일을 하려면 당직자나 보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너무 많은 특위나 TF 활동을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여 개가 넘는 TF가 구성됐지만,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친정청래계 인사들의 등용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 TF를 포함해 추가 인선이 더 있을 것”며 “아직 직을 맡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만큼,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적격인 자리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채 0.1%도 되지 않는다. 국제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GCP)에서 파악한 세계탄소예산(Global Carbon Budget) 데이터를 보면 네팔의 2024년 연간 CO₂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으로는 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팔은 탄소 배출과 거리가 멀지만, 기후 위기와는 바짝 붙어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무너져 내린 대형 빙하가 초래한 네팔 대홍수는 기후 위기 최전선에 내몰린 네팔의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참사는 중국·미국 등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을 주도하며 지구를 데운 결과가 기후 위기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네팔 주민들을 덮친 기후 불평등의 단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숨니마 우디스 네팔 국회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 인터뷰에서 “네팔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위기에 터무니없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하고 있는 빙하 시스템의 하류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네팔의 시인 아비 수베디는 카트만두포스트 칼럼에서 “세계는 지켜보고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가 되풀이해온 말”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탄소 배출은 우리같은 강변 정착촌을 다양한 재난에 내몬다”고 비판했다. 히말라야 산맥의 아래에 자리했다는 이유로, 빠르게 녹아내리는 빙하의 위험을 고스란히 네팔이 짊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네팔이 치르는 기후위기는 매우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지구와 행성 변화’(Global and Planetary Change)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이번 재난이 발생한 랑탕 지역의 빙하 면적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녹아내린 빙하가 잘게 쪼개지면서 개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얇아진 얼음층이 쉽게 갈라지면서 암석을 드러내고, 더 빠르게 녹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빙하의 분열·단절로 인한 침식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상세한 지역적 평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아시아 산악지대의 9만5000여개에 달하는 빙하는 붕괴와 눈사태, 홍수 등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평가된다.
히말라야를 오르는 산악인들은 기후 위기의 위험을 눈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툴 싱 구룽 네팔 국립 산악 가이드 협회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히말라야 전역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며 “산들이 검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산이 낙석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의 경제적 부담은 불평등하게 부과된다.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네팔은 재난 대응과 향후 대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스와르님 와글 네팔 재무부 장관은 이번 재난 복구 비용으로 40억∼50억달러(약 5조5000억∼6조9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팔을 덮친 이번 재난은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질 기후 위기의 불평등을 예고한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벤저민 호튼 홍콩성시대 에너지환경대 학장은 지난 28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번 홍수와 산사태, 혹은 폭염 같은 극단적 유형의 재난은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네팔 당국도 기후 위기 불평등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29일 “네팔 국민은 변화하는 기후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국제 사회가 히말라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30일(현재시간) 현재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750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는 304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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