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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박근혜 세월호 의혹’ 제기 산케이 전 지국장, ‘일본판 CIA’ 정보분석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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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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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선고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으로 기용됐다.
일본 내각관방은 1일 가토 전 지국장을 국가정보국의 내각 정보 분석 전문관으로 기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분석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던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비선’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를 만났다고 적었다. 이후 보수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듬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2018년에는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 1900만원 중 700만원을 인정하기도 했다.
2015년 4월 일본으로 귀국한 가토 전 지국장은 2020년 산케이신문에서 퇴직했다. 이듬해 9월 국가정보국의 전신인 내각정보조사실의 내각심의관으로 발탁됐고, 내각 정보 분석 전문관 기용 인사 하루 전 퇴직이 발표됐다.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의 통합 정보 수집·사령탑으로 일본판 CIA라 불린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8월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부도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세입 감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향후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 시스템에 던지는 화두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말 돈이 없나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임 지사 시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감액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이 재정 파탄의 주범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기회소득 예산은 약 1300억원으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체 재량 예산(3조8317억원)의 3.4%에 불과하거든요. 특정 사업이 전체 재정을 흔들었다고 보기에는 비중이 미미하죠.
경기도 전체 예산은 2021년 32조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 4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앞서 설명한 대로 3조8000억원 정도고 대부분은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연쇄 여파
경기도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조9000억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7조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등의 여파로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24년 62조5000억원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전국적으로 약 4조2000억원이 감소했죠.
이 대목에서 ‘불교부 단체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본청은 자체 수입이 많아 교부세를 직접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은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고, 이들이 수행하던 사업이 위축되자 결국 경기도가 도비를 추가 투입해 그 부담을 대신 져야 하는 연쇄 위기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다만 7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채무 가운데 약 6조원은 지역개발기금 채권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도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저금리 채권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량 채무에 가깝습니다. 또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1.95%로, 행정안전부의 재정 주의 기준인 25%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이처럼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견고함에도 ‘비상’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방세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포석?
추 지사가 추진하는 재정 TF의 목표인 ‘연대와 협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둘러싼 재원 배분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수원·용인·화성), SK하이닉스(이천) 등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전액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 귀속됩니다. 추 지사는 이를 ‘도세’로 전환하거나 경기도가 공동 과세해 31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는 2008년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세수가 풍부했던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방재정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국회의 입법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서울시 손을 들어줬죠.
이 선례는 경기도의 세제개편안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천억원의 세수를 잃게 될 경기 남부 주요 시군들과 이를 나눠 가지려는 도청 간의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하려면 자원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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