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 ‘부동산 정책·국방개혁 주무장관’ 교체…실무형·젊은 인사 등용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 ‘부동산 정책·국방개혁 주무장관’ 교체…실무형·젊은 인사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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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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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 쇄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전면 교체하고, 재선급 젊은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실무형·젊은 내각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각이 6·3 지방선거 이후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라인의 교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이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정책을 함께 추진한 인연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경부·국토부 장관은 모두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겸직 장관 지명자의 연령대도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41)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을 각각 지명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종전 최연소 기록 보유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 당시 43세였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배임죄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 뒤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내정자 인선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는 1년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이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4성 장군 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쇄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2기 내각을 출범시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명함이 아닌 전자명함 형태로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전국 최초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와 등록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야 명함이 발급된다. 구는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종이 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대조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주민이 상담 상대방 직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명함에는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표시된다.
‘이슬람판 나토’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의 메카 방위 동맹이 가동을 시작했다.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 역내 국가 중심의 새 안보 체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대표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첫 고위급 회담을 열고 방위협정 명칭과 사무국 신설 등에 합의했다. 사우디 메카에서 정상들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 지 24일 만이다.
회의 결과 공동방위협정의 공식 명칭은 ‘메카 방위 동맹’으로 정해졌다. 사무국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설치하고, 초대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측 인사가 3년간 맡는 데도 합의했다.
회의에는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7일 체결된 협정에는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를 향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원칙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슬람판 나토’라는 별명이 붙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동 지역 내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기존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 역내 국가 중심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짜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 동맹은 국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과 같은 국제 원칙에 기반한다”며 “역내 다른 국가들의 협력과 참여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3국 외에 방글라데시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앞서 3국 지도자가 합의한 집단방위 조항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군사훈련과 상호 운용성, 무기 공동 생산 및 연구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대테러 협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관계자들이 밝혔다.
다만 알자지라는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할지, 상호 방위 조항이 언제 발동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3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통합 지휘체계나 상설 병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도 집단방위의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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