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단독]육아휴직도 ‘부익부 빈익빈’…“작은 회사는 대체자도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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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가 컸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대기업 쏠림이 더 심했다.
2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이밖에 5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만7040명(35.0%),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9만463명(13.3%)이었다.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은 318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격차는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1만7059명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만6260명으로 약 7배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8.8%까지 늘었지만, 그중 절반(52.2%)은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였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6명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40대 남성 직원에게 인사 담당자가 사직을 권유한 일도 있었다. 복귀 후 이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게 큰 문제”라며 “대기업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분장을 바꿀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원이 적어 동료 업무를 나눠 맡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체 인력풀의 숙련도를 높이고 인력 자체를 늘려 중소기업에도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돼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1군 임시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판매책 A씨(2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현지 공급책인 A씨의 지인 B씨(32)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국내 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은 뒤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SNS로 주문을 받으면 A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상황 안내 등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국내 구매자 15명으로부터 1급 마약류 20병, 총 515㎖를 주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은 네팔인 노동자 C씨가 주문한 해당 마약류가 인천공항세관의 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세관은 이후 자금 흐름과 통관 정보를 정밀 분석해 경남 창원시에 은신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전국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등 국내 구매자 15명도 모두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수출입과 매매, 소지, 투약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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