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대비하라” 했는데···서울 아파트 경매 줄고, 일부 지역선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려 > 공지사항

“집값 폭락 대비하라” 했는데···서울 아파트 경매 줄고, 일부 지역선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2 20:11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매물 증가를 언급하며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작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선 경매가 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매 매물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낙찰받을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시장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의 1일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3년 1363건에서 2024년 28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가, 지난해 2283건, 올해 161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낙찰률은 올해 36.4%로 지난해(38.2%)보다 소폭 줄었지만,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2024년 88.4%에서 지난해 93.6%, 올해 98.4%로 2년 만에 10%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매 참가자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낸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83.7%에서 84.8%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낙찰가율은 자치구별로 동작·송파구가 110.9%, 성동구 107%, 강동구 106.8%, 관악구 103%, 마포구 102.5%, 영등포구 102.2%를 기록해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고 낙찰된 사례도 속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며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다만 전국 기준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만88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587건)보다 4.7% 늘었다. 1~8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낙찰률은 지난해 36.3%에서 33.3%로 3%포인트 떨어졌다. 경매로 나온 물건 3건 중 1건만 주인을 찾았다는 뜻이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지역만 봤을 때도, 전국 흐름과 같았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경매 건수도 올해 9234건으로 2014년(1만1562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낙찰률은 지난해 39.5%에서 올해 36.3%로 3.2%포인트 낮아졌다.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경매를 통한 낙찰을 받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체적인 주택 시장도 서울 및 경기 동남권 시장에만 거래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경매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특히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임대차를 끼고는 집을 살 수 없게 됐지만,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명도한 뒤 다시 임대를 놓을 수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경매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은 또 다르다. 서울 연립·다세대 경매 건수는 올해 1~8월 1만44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50건)보다 45% 급증했다.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장기화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낙찰률은 23.5%에 그쳐 4건 중 3건이 유찰됐고, 낙찰가율도 74.9%로 지난해(81%)보다 6.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정부가 청년 대상 비아파트 대출 상품을 내놔봐야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시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놨다. 다세대주택과 연립 등은 시세 산정이 까다롭고 팔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면마다 불거지는 공소취소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당분간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개인 입장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 견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립하고 숙성시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대표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인데 부당한 정치적 공세”(박성준 수석대변인) “개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김영배 의원)라며 방어에 나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찰의 표적·조작수사에 의해 기소되면 그 이후부터는 ‘악법도 법이다’에 따라 단죄돼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주요 국면마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원내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고,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해야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는 당내 반대가 많다”며 “김 의원이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지휘권 행사 가능성이 전임 정성호 장관보다 크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렇게 지휘하면 정권이 망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법의 성패는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의 2027년 예산안이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자원안보 강화 분야가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내려보내는 이전지출이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부 예산안은 13조25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조4342억원)보다 3조8231억원(40.5%) 증가했다. 2013년 부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제조AI 전환(M.AX)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으로 3조72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이 1조5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크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4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첫해 예산이다. 세부 사업 구성은 통합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제조 공정을 AI가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다수 신설됐다. 숙련 인력의 노하우를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 2900억원, 공장 전체를 AI가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개발 1200억원,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1158억원,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1193억원 등이다. 다만 이 예산들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돼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는 빠졌다.
AI 데이터센터(AIDC)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도 신설됐다. 수요기업과 연계한 차세대 전력·냉각공조 등 핵심기술 개발에 390억원, 구축·운영에 필요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이 배정됐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자원안보 분야에는 제조AI·메가프로젝트 다음으로 많은 3조682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84.5% 늘었다.
이 가운데 1조4497억원은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예산이다. 올해 2·3분기 손실보전은 예비비로 처리하고, 4분기분은 정산 자료가 내년 1월에야 나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 넣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4분기 정산금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최고가격제가 그 전에 종료되면 불용 처리된다”고 말했다.
석유비축사업 출자가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산업부는 내년에 비축물량을 200만배럴 추가 확보하고, 2000만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제 역량이 우리보다 작은 일본의 비축시설이 3배 규모”라며 “중동전쟁을 계기로 필요한 유종을 중심으로 비축유를 확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425억원과 비중동산 원유 전처리 기술개발 35억원 등도 신설됐다.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예산은 1조2797억원에서 2조731억원으로 62% 늘었다. 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로 성장을 추진하는 정부 전략이다.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원 등이 신설됐다.
한편 산업부는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 규모(16%)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전글러브약국 비아그라 복용 안내 사용 방법 , 자세한 안내 26.09.02
다음글비아그라,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을까? 26.09.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집값 폭락 대비하라” 했는데···서울 아파트 경매 줄고, 일부 지역선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