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하나···노사, 조정 절차 돌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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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실제로 파업을 하려면 별도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노조는 다음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 세부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은 과거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리딩케이스로 선고되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낮을수록 시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조에 유리해진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이진숙 의원을 내쫓지 않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도 내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으나, 실제 제명 절차를 밟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을 자격이 없는 당”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를 넘어서서 완전히 뭉개려는 이진숙씨를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으면 이진숙을 내쫓고, 그것이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려라”고 말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국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159명 중 157명 찬성으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통과된 결의안은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고, 실제 제명 등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나, 여야 동수를 반대하는 당원 반발을 고려한 민주당 요구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을 반영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소관 소위에 넘긴 상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안을 심사한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는 절반이 넘어가는데 의원 징계 문제를 처리할 윤리특위는 구성이 안 돼서 국회의원들은 징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꼴”이라며 “국민 눈에는 ‘의원들이 자기들 징계에 대해선 미온적’이라고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파국적 기후재난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들에는 몇가지 클리셰가 있다. 재난은 전 지구적으로 동시 발생한다. 남극 빙하가 쩍 갈라지고, 세계 각지에 설치된 해양 부표 온도가 급락하고, 일본 도쿄에 야구공만 한 우박이 떨어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역대급 토네이도가 나타나는 동안 뉴욕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드는 식이다. 글로벌 기후재난은 국제적 공조를 낳는다. 재난 징후를 감지하는 과학자들의 협업에서 시작해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초국가적 대응으로 이어진다. 영화 <투모로우> <지오스톰> <2012>를 본 이들은 알 것이다.
국경은 험준한 산맥, 큰 강, 바다와 같은 지리적 경계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도 국경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일 따름이다. 과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를 대고 멋대로 그은 아프리카·중동의 구획선은 국경의 임의성과 자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논리에 터 잡은 국경과 달리 재난은 자연의 논리를 따른다.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수량이 많을수록, 낙차가 클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이와 같은 철의 자연법칙은 국경을 모른다.
히말라야 대홍수는 국경 없는 재난의 참상을 웅변한다. 31일까지 네팔에서 최소 903명이 숨지고 4247명이 실종됐다.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16명의 사망자와 54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히말라야 전역 빙하호는 약 2만개에 달하고, 2014년까지 보고된 빙하 쓰나미도 중국 29차례, 네팔 22차례, 파키스탄 9차례, 부탄 4차례 등 60차례가 넘는다.
유관국 간 공조는 썩 원활치 않았던 듯하다. 로이터통신은 네팔과 중국 당국자들이 이번 대홍수 발생 석 달 전인 지난 5월2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홍수·빙하 관련 재난 대응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협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30일 보도했다. 근본적으로는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는 큰 나라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1%도 되지 않는 네팔이 기후재난 직격탄을 맞은 것부터 부조리하기 짝이 없다. 지구온난화 시대, 재난에는 국경이 없지만 인간의 대응에는 국경의 장벽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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