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강남구,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도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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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종이 명함이 아닌 전자명함 형태로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전국 최초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와 등록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야 명함이 발급된다. 구는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종이 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대조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주민이 상담 상대방 직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명함에는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표시된다.
경기도에 사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광역지원센터 ‘경기온센터’가 1일 문을 열었다. 경기온센터는 경기도평생진흥원 건물에 자리 잡았다.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의사소통·일상생활·취업 적응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기온센터는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능·종합심리검사, 상담 지원, 당사자·보호자 연수, 인식개선 및 홍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기관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 및 시군 위탁 수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역 차원의 기능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센터에는 사무공간과 교육실, 상담·커뮤니티실 등이 마련됐다.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기관 간 교류와 협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온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광역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으로 입각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도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는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용 내정자가 임명되면 청년·여성·진보진영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 또 그는 21·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성평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지해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용 내정자가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점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2016년 1월 당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직을 병행하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게다가 용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만 재선 의원을 했다.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창당한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선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을 주도한 뒤 ‘셀프 공천’으로 비례대표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특혜·특권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다.
용 내정자는 의원직 유지에 대해 “당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소속 의원인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원외정당이 된다. 원내 의석이 없으면 당의 존재감은 더욱 떨어지고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어드는 현실적 이유도 의원직 유지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다.
장관을 하면 의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당 사정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장관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외를 요청할 게 아니라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 여야는 겸직 논란의 근원인 준연동형비례제를 악용한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23대 총선 이전에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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