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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기본소득당·혁신당 인사 발탁…‘진보·개혁 진영’ 결집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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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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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범여권 인사들을 중용한 것이다. 그간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해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을 발탁해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비서관 발탁이 주목받았다. 용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내각과 청와대로 영입한 것에는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하고 정부 고위직에 기용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올 초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고, 지난달 초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사퇴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전통적 여권 지지층에서는 인사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최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인준 재고를 요청했고, 청와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야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앉힌 것도 여당 내 화합을 위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는 동안 심화된 여당 지지층 내부의 갈등 양상을 조기에 수습하고 여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행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 중용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에 대해 “친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 지지율 폭락하니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에게 살려달라고 구호 신호 보내는 건가”라고 밝혔다.
기술과 산업의 발전 속도가 상상도 못할 만큼 빨라지면서, 멈추는 순간 바로 도태되어 버리고 말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하는 시대다.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버티느냐 도태되느냐는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은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개체는 도태되는 현상이 거듭됨으로써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는 학설을 진화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여기서 유래한 자연선택 혹은 자연도태의 개념은 이후 인간 사회와 역사의 문제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도 널리 쓰여왔다. 근래에는 외모나 능력의 요인으로 주류에서 밀려난 개인을 비하하는 악의적 멸칭으로 ‘도태’를 사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도(淘)와 태(汰)는 흙이나 쌀 따위를 물로 일어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낸다는 뜻을 지닌 글자다. 따라서 도태는 배제, 탈락, 낙오, 멸종 등의 의미뿐 아니라 나쁜 것을 씻어내고 좋은 것을 가려 뽑는다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여말선초 문신인 하륜은 “탁한 물도 도태해서 맑게 하면 맑은 물과 다름없다”고 했다. 마음의 청탁은 애초에 정해진 게 아니니 잘 가려서 탁함을 거르고 맑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맥락으로 한 말이다. 김시습은 “옛 역사를 찬찬히 읽으니 가슴이 탁 트여 밝아지는구나. … 청탁을 도태하는 사이에 원대한 생각이 쌓여가는 듯하네”라고 읊었다. 역사의 내용에서 본받을 것과 경계할 것을 분별하는 사유 행위를 도태라고 표현한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AI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생존과 도태의 향방이 달렸다는 것은 이제 부정하기 어려운 말이 되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그것에 ‘무엇을’과 ‘왜’까지 넘겨주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속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어야 한다. 시류의 파도에 휩쓸려 도태되고 버려질 것인가, 또렷하게 깨어서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도태하며 살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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