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새마을금고 연체율 ↑···행안부 “연말까지 부실금고 30개 추가 합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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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3년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사태) 사태 이후 지난해 개선 흐름을 보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상반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23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총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273조3000억원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말 대비 13조4000억원(4.7%) 감소했다. 총수신도 12조1000억원(4.7%) 감소한 24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대출은 181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0.7%) 감소했다. 기업 대출(97조5000억원)이 3조3000억원(3.3%) 감소했고, 가계대출(84조3000억원)은 2조원(2.4%)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6.34%로 지난해 말(5.08%) 대비 1.2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1년 전(8.37%)에 비해서는 2.03%포인트 하락했다.
행안부는 “2026년 상반기는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증시 활황에 따른 시중 자금 이동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됐다”면서 “그럼에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특별 관리 기간·전담 조직 등 운영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매진한 결과 경영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뱅크런 사태에 몰렸던 2023년 말 5.07% 수준에서 2024년 말 6.81%, 지난해 6월 말 8.37%, 지난해 12월 말 5.08%를 기록했다.
순손실 규모는 6768억원이 발생했으나 연체채권 매각과 부실 금고 합병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1조3287억원)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개선됐다.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7.96%로, 규제 비율(4% 이상)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7.68%)와 비교해서도 0.28%포인트 상승했다.
행안부는 부실금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뱅크런 사태 이후 꾸준한 합병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총 21개 금고를 합병했으며, 연말까지 30개의 금고 합병을 추가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예수금(243조2000억원)의 경우 상반기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 이동과 고금리 수신 제한 등에 따라 지난해 말(255조3000억원) 대비 감소했으나, 가용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환율 변동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과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신설하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0.1%포인트씩 올려 각각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8년 새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 계정 신설에 나선 것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주 7일분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고, 이를 22년 만에 바로잡는 것이다.
주 5일제 시행 후에도 구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주휴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 후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지급하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실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이라고 했다.
1960~1990년대 덴마크 정부의 그린란드 여성에 대한 강제 피임 사건과 관련해 그린란드 정부가 해당 행위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그린란드 정부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달리 삼보 도로 전 이누이트 환북극협의회 의장과 미리암 컬렌 코펜하겐대 법학부 교수는 “피임 시술 관행만으로는 제노사이드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제노사이드의 의도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마리안네 파비아센 그린란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대표해 제노사이드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는 없다”며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2024년 그린란드 정부는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독립 조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및 제노사이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유엔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은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를 집단학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특정 집단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말살하려는 의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보고서에는 덴마크 정부가 1969년쯤부터 강제 피임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한 ‘집단 내 출산을 막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상 제노사이드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AP에 따르면 조사단 내 전문가들이 의견 차이로 분열되면서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린란드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는 강제 피임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두 보고서는 모두 동의 없이 피임을 강요한 것은 여성의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양국 정부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1966~1991년 적어도 4000명의 그린란드 여성에게 자궁내피임기구(IUD) 삽입이나 피임 주사 투여가 이뤄졌다. 피해자에는 12세 소녀도 포함됐다. 덴마크 당국은 출산율을 낮춰 생활 수준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피해자 중에는 출혈과 감염, 자궁 제거, 불임 등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화해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정부와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으로 30만덴마크크로네(약 64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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