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춤은 죄가 아냐” 제도 개선 시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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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부산의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엑스에 “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이 해당 영업정지 사안에 대해 보도한 이후 관련 기사 등이 잇따르자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방식”이라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되어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많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현행법 규정을 고치든,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 음악인들의 샘솟는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몸짓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인디 환경부터 서둘러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문화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오방가르드는 한때 주춤했던 부산 인디계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인디신의 명맥을 이어나갔다고 평가받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은 관객들이 일어서 관람한 것이 ‘춤을 춘 것’이라며 지난 24일부터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라이브 공연은 허용하되, 손님들이 춤추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관객들이 춤추는 것이 발견될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이승철 오방가르드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라이브 공연장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하루빨리 적법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 후 오방가르드를 비롯한 인디신에서는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규모 라이브 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 클럽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등 각종 인디 공연장의 운영자와 아티스트들도 청원 링크를 SNS를 통해 공유하며 연대하고 있다. 전주의 한 인디 공연장은 오는 5일 ‘춤 금지’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 29일 인디 록 페스티벌 ‘패치룸 페스티벌’에서 페스티벌 주최자이자 밴드 칩 포스트 갱의 멤버 지수민이 “오방가르드 사태에 항의하는 의미로 (춤 금지) 슬로건을 붙였다”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류 보좌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모시고 있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라며 “아직 초보님으로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적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며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이 과열됐다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취약계층의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돕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사일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제한적 공습을 가하는 이른바 ‘잔디 깎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군의 라라크섬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미군은 IRGC가 기뢰부설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면서 라라크섬의 로켓발사대 2대를 폭격했다.
미군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지난달 29일 이후 한 달 만이었다. 이란의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재보복에 나선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측이 공격을 재개한 다음 날인 1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유조선 한 척이 발사체 세 발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호르무즈를 사실상 통제 중인 이란이 미군의 경제적·군사적 공격에 맞서 이 일대를 지나는 유조선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란의 레이더와 미사일 시설을 주기적으로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이 계획을 잔디가 자랄 때마다 다시 깎듯 이란의 군사 역량이 복구될 때마다 제거하는 ‘잔디 깎기’에 비유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 같은 방안을 수립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전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 강화로 방향을 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한 달여 만에 이란과 다시 공격을 주고받은 후 지금은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이란이 최근 미군 F-35 전투기를 겨냥해 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미군에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사일은 F-35에 위협이 될 만큼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으나, 이란이 군사적 역량을 재건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한 미국 당국자는 평가했다.
실제 IRGC는 지난달 31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무기고의 90%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사일 생산 속도가 사용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압박 모두 당장 이란의 변화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앨런 에어 전 외교관은 워싱턴포스트에 “이란 경제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만큼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란 지도자들은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군을 공격할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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