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강력히 타격할 것” 트럼프, 이란에 보복 예고···‘잔디 깎기’식 주기적 타격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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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사일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제한적 공습을 가하는 이른바 ‘잔디 깎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군의 라라크섬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미군은 IRGC가 기뢰부설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면서 라라크섬의 로켓발사대 2대를 폭격했다.
미군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지난달 29일 이후 한 달 만이었다. 이란의 반격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재보복에 나선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측이 공격을 재개한 다음 날인 1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유조선 한 척이 발사체 세 발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호르무즈를 사실상 통제 중인 이란이 미군의 경제적·군사적 공격에 맞서 이 일대를 지나는 유조선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란의 레이더와 미사일 시설을 주기적으로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한 당국자는 이 계획을 잔디가 자랄 때마다 다시 깎듯 이란의 군사 역량이 복구될 때마다 제거하는 ‘잔디 깎기’에 비유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 같은 방안을 수립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전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 강화로 방향을 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한 달여 만에 이란과 다시 공격을 주고받은 후 지금은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특히 이란이 최근 미군 F-35 전투기를 겨냥해 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미군에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사일은 F-35에 위협이 될 만큼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으나, 이란이 군사적 역량을 재건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한 미국 당국자는 평가했다.
실제 IRGC는 지난달 31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무기고의 90%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사일 생산 속도가 사용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압박 모두 당장 이란의 변화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앨런 에어 전 외교관은 워싱턴포스트에 “이란 경제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만큼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란 지도자들은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군을 공격할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사의 표명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계속 설득을 해왔다”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사람들은 개각할 때 없다가 왜 갑자기 사의를 표했냐고 하는데 저는 한참 전부터 (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며 “대통령이 청와대 실장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크다 보니 ‘대안이 뭐냐’고 만류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제야 이해를 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는 국정 기조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으니 이제는 사회복지나 분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며 “K-자형 성장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한·미 관세협상 등 여러 경제 현안이 많고 나에게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붙어 있다”며 “새로운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할 것 같다’는 사람이 와서 확 기조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나에게 성장의 과실이 안 오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고 했다.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산업 중심의 기존 국정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와 분배 등 민생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폐기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등을 두지 말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김 실장은 사퇴한 심경을 두고는 “시원섭섭하다”고 말했다. 사퇴가 최근 정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지는 것이 숙명이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수용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미리내집 신청 전 출산했을 경우에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자녀에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씩 물량을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전 자녀를 출산한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 기준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리내집 입주 전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이 같이 조치했다. 시는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에 공급되는 ‘미리내집’이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미리내집 공급이 늘면서 보증금만 10억원이 넘는 고가 물량도 크게 늘었다. 사실상 ‘금수저 신혼부부’만 입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달 7~9일 신청을 받는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가운데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강남구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는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분할납부제를 활용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송파구 잠실 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잠실 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가구 규모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는 미리내집 입주로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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