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의혹’ 제기 산케이 전 지국장, ‘일본판 CIA’ 정보분석관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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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선고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으로 기용됐다.
일본 내각관방은 1일 가토 전 지국장을 국가정보국의 내각 정보 분석 전문관으로 기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분석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던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비선’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를 만났다고 적었다. 이후 보수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듬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2018년에는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 1900만원 중 700만원을 인정하기도 했다.
2015년 4월 일본으로 귀국한 가토 전 지국장은 2020년 산케이신문에서 퇴직했다. 이듬해 9월 국가정보국의 전신인 내각정보조사실의 내각심의관으로 발탁됐고, 내각 정보 분석 전문관 기용 인사 하루 전 퇴직이 발표됐다.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의 통합 정보 수집·사령탑으로 일본판 CIA라 불린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넘게 채무가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들이 기존의 대출 연장만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주는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정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진 장기 연체 채권이다.
코로나 기간(2020~2023년) 시행된 개인사업자 대출(358조7000억원) 중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4.1%(6조3000억원)다. 이 중 3년 넘게 연체된 채무 일부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상환 유예, 정책 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폈다. 해외 주요국처럼 대출 상환 등 재정 지원을 하진 않았다. 그 사이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2021년 대비 올해 대출 연체율은 두 배 정도로 높아졌다.
최근 국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로 올리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일괄 소각하려 한다.
23년 넘게 장기연체채권을 추심한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인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5조6000억원)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없고, 금융기관도 들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하는 저리의 ‘희망 드림 대출’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금리 7% 이상 대출을 금리 4.5%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을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승인 대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승인 대출로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공급 규모는 내년에 3000억원 늘려 6조2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저리(4.5%) 장기 대출을 내년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사과나 복숭아, 배처럼 비교적 값이 나가는 과일을 사면 하나씩 따라오는 것이 있다. 과일을 폭신하게 감싸고 있는 그물 모양 포장재다.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누르면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집에 가져오면 고민이 생긴다. 이 과일망, 벗겨야 할까.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야 할까.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과일 포장재에 사용하는 물질은 발포 폴리에틸렌(EPE)으로 발포합성수지의 한 종류다. 분리배출 표시에서는 LDPE 또는 HDPE 계열로 분류된다. EPE는 폴리에틸렌에 기포를 넣어 가볍고 탄성을 갖도록 만든 소재다. 과일을 감싸는 폭신한 망 역시 이런 발포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포장재의 주된 목적은 과일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운송 과정에서 과일끼리 부딪히거나 눌리는 것을 줄이는 완충 역할에 있다.
따라서 집에 가져온 뒤에는 과일망을 벗겨 과일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망을 벗겨 과일 표면에 멍이나 상처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다. 과일이 이미 눌렸거나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에서 먼저 물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망을 씌워두면 따뜻해져서 과일이 더 빨리 썩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과일망은 구멍이 많은 발포재여서 밀폐용기처럼 열과 수분을 가두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망을 씌웠다는 사실만으로 과일이 썩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을 벗기는 것보다 과일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거나 습기가 찬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복숭아처럼 후숙하는 과일은 단단할 때 실온에 두고 익힌 뒤 냉장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미 충분히 익었다면 냉장고에 넣어 후숙과 품질 저하를 늦추는 것이 좋다. 이때 과일망을 벗겨도 되고 그대로 둬도 되지만, 망 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복숭아를 더 오래 보존해주는 것은 아니다.
사과처럼 냉장 보관이 유리한 과일이라면 망을 벗긴 뒤 냉장고에 넣어도 된다. 여러 과일을 한꺼번에 넣는다면 서로 눌리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럼 과일망은 어디에 버릴까. 과일망을 스티로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티로폼은 발포폴리스티렌(EPS)이고, 과일망에는 EPE 등 다른 발포 플라스틱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과일망에 재질 또는 분리배출 표시가 있다면 그 표시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표시가 없거나 오염돼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배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각 지자체들은 다른 재질과 붙어 있거나 오염된 발포 과일망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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