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사리던 중·러는 ‘이란 밀착’…얻어맞은 중동은 ‘소방수’ 등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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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8일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28일(현지시간) 발발 6개월을 맞는다. “우리가 이겼다. 전쟁은 시작 1시간 만에 끝났다”(3월11일)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서두르지 않고 있고 어떠한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8월26일)로 바뀌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중동 국가들의 계산과 대응도 달라졌다. 반년의 전쟁이 시작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다음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전쟁 초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낸 후 거리를 둬온 이란의 전통적 우호국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과의 교류를 눈에 띄게 늘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확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이란과 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생 협력, 다극화 세계를 향한 공동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쟁 피해자’ 중동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란의 생존력, 미국 주도 안보 질서의 한계를 본 중동 국가들이 기존의 신중한 태도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7일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파키스탄이 사우디 메카에서 체결한 공동방위협정이 대표적이다.
관망에서 중재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뚜렷하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사태 해결을 위해 이란을 방문한다. 호르무즈 해협 양자 협상을 이끌어온 오만 외에도, 이라크·이집트 등이 최근 중재역을 자처하며 이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대대적 공습을 자제시키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막는 등 전쟁의 주요 고비에서도 소방수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미국의 전략도 달라졌다.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로 조기 종전을 자신했던 미국은 지난달 29일 이후 무력 충돌을 벌이지 않았다. 유가 급등에 기인한 경제적 충격, 요격 미사일 등 핵심 전략 자산 고갈,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화한 여론 등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압박이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여러 동맹국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바뀌었으며 당분간 새로운 군사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구상이 장기전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란에 협상 복귀까지 얼마나 시간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매우 크게 이기고 있다”며 “이란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구조·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몰린 데다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고 통신·전력망까지 끊기면서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류 하천이 암석 등 잔해로 막힌 것으로 파악되면서 2차 홍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네팔 일간 칸티푸르데일리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군·경찰·재난대응 인력 약 2000명을 투입해 지상과 공중에서 실종자 수색, 주민 대피, 부상자 이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라자람 바스넷 네팔군 대변인은 BBC에 “라수와, 누와코트 등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사실상 모두 파손됐다는 점이다. 베트라바티와 라수와가디를 잇는 약 40㎞ 구간의 국경 도로 곳곳이 끊겼고, 여러 교량이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차량과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피해 지역 깊숙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신과 전력망도 마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와 국경검문소 등 보안시설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 피해 지역 역시 구조대의 접근이 쉽지 않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지룽 국경 지역에 구조인력 601명과 차량 113대, 구조견 및 각종 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중국 긴급구조대는 재난 발생 약 22시간이 지나서야 국경의 핵심 피해 지역인 지룽항에 도착했다.
추가 홍수와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는 이날 네팔과 중국 국경을 흐르는 렌데강 상류에 얼음·암석 등으로 형성된 폐색 구간이 남아 있다며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고했다. 네팔 당국은 렌데강이 합류하는 보테코시강 주변 저지대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지시했다.
기상당국은 지룽항과 딩리공항 사이 지역에 앞으로 사흘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뤄진 지형에서 추가 강우가 내릴 경우 홍수와 산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약 10t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와 필수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긴급 대피소와 식수·위생시설, 구호물품 마련을 위해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은행도 네팔 정부에 최대 250억루피(약 3600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앞선 정부가 건설하려던 댐 14개 중 5개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7개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환경단체와 지천댐 등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공론화가 부실했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여부 재검토를 거쳐 5곳은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은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가장 주목받았던 지천댐과 관련해 “2023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 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물 8만t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홍수 때 연천 시가지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 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로써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천 감천댐은 짓지 않고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도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이 축소·조정되며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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