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CPTPP 가입 논의 본격화”…농민들, 중단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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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곧장 반발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줄곧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간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 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을 두고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강연하며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며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수감됐다가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당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 2017년 11월 당에서 제명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당 연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둥지가 깨지면 그 안의 알도 온전할 수 없다.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리고 깨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 삶이 먼저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 신뢰를 얻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장에 등장하며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또 봬서 반갑다”고 말하며 이들과 악수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무대에 오르자 의원들이 환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냐”며 연설을 마치자 의원 전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강연 후 의원들과 단체 촬영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대구의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초청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영남권과 충청, 강원 등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징역 22년 확정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께서는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우 보수 결집만 매달리는 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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