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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남경주도 조주빈도…‘국민참여재판’ 요구하는 속내는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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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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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의 사법 참여와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가십성 보도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씨 측이 피해자와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배심원을 자유롭게 설득해도 된다는 취지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1세대 뮤지컬 배우’라는 피고인의 유명세나 공연 형식이 개입할 여지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에 “방송사 촬영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며 먼저 의사를 묻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청해야 가능한데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무죄 판단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1만1588건 가운데 2761건(23.8%)이 성범죄 사건이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국민참여재판에 집착했다. 조씨는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기각됐다.
성범죄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배경에는 높은 무죄율이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약 25.5%로, 일반 형사재판 4~5% 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등 범죄의 무죄율(1.9%), 강도 등 범죄의 무죄율(7.8%)과 비교해도 성범죄 무죄율이 유독 높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적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평결 과정에 성 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적 사회통념, ‘피해자다움’ 같은 편견이 개입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그 장소에 갔나” “왜 술을 마셨나” 같은 피해자를 향한 책임론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것은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거나 ‘한번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과하다’며 남성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폭력을 연구하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남경주씨 사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심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 차별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 피해자가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은 법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영향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대 국민참여재판 1심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율은 90% 이상이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의 판단이 실제 판결과 상당 부분 맞물린다는 의미다.
김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가부장적 사회통념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을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다”며 “재판부는 이런 사고방식이 작용하지 않는 법정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뮤지컬 형식의 진술이나 방송 촬영 등을 제안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전무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용산공원을 비롯해 탄천 물재생센터, 구로 철도차량기지 등 주택 공급 부지가 중구난방으로 거론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신규 택지 가운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례는 최근 들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새 부지를 띄우는 공급 대책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택지가 부족한 만큼 이미 제시된 부지를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방안을 꾸준히 찾고, 장기적으로 보편적용할 수 있는 정교한 공급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현재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여러 부지를 공개 탐색하고 있다. 특히 이달초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용산공원 등 공급 후보지가 여러차례 거론됐다. 정부가 먼저 용산공원 일부 택지화 방안을 들고 나오자 서울시가 반대하며 탄천 물생센터를 대안으로 꺼내놓고,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하며 구로철도기지를 제안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미 과거 부동산대책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됐다가 계획이 흐지부지된 부지가 많을 뿐더러, 현실 가능성 또한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30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택 공급을 앞세운 주요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니,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공급을 계획한 신규 택지는 거의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년 내 착공·입주 등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곳은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2020년 5·6대책), 마곡지구 16단지(2020년 8·4대책), 면목행정복합타운(2020년 8·4대책) 정도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등을 내세워 ‘공급 신호’를 주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신호’에만 그친 셈이다.
그때그때 공급계획 가구 수만 바꿔가며 ‘재탕’된 부지도 여럿이다.
용산 정비창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2020년 5·6대책에서 8000가구 공급지였으나 6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가 올해 1·29대책에서 돌연 1만가구로 책정돼 공급지로 ‘재부상’했다. 태릉CC(8·4대책 1만가구→1·29대책 6800가구), 용산 캠프킴(8·4대책 3100가구→1·29대책 25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5·6대책 344가구→2025년 9·7대책 700가구)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택 공급 시 북부간선도로 등 교통난 가중이 예상되는 태릉CC,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여러 환경 규제를 받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근본적 제약 조건에 대한 변화나 해결책 제시 없이 다시 후보지로 등장했다. 최근 거론되는 탄천 물재생센터와 구로철도기지도 이곳을 주택 공급지로 개발할 경우 이전할 대체 장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규 부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야당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꺼내들지만 이 역시 100%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8 공급대책은 ‘도심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서울 재건축·재개발 37만호 촉진’ 등을 앞세웠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선 “정비사업은 (이주 수요를 촉발해)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가아파트 공급 등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한정된 땅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더이상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신규 부지에선 실행 가능한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어떤 재개발·재건축’을 할지 정교한 모델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용 빈 땅 찾기가 민원 등으로 결국 무산되길 반복하고 실망감이 쌓이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탄천 물재생센터를 예로 들면 경기 성남의 물재생센터로 이전해 합치면서 그 비용을 (정부·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규 부지 공급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18조원대로 편성했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동시에 창업과 연구개발(R&D)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늘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1조5491억원)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 핵심 사업인 ‘모두의 창업’엔 441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8억원)의 7배 규모다. 지원 인원을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자금 규모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3배로, 수출 지원 예산은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2배로 늘린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 AI 전환 지원에는 17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 R&D 예산은 2조1959억원에서 2조5537억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융자는 4조658억원에서 4조4021억원으로 증가한다. 모태펀드 출자는 82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는다. 세 항목의 증액분만 1조1741억원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휴업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사업에 20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에 우선 200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폐업과 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에는 300억원을 투입해 4만8000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에는 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원이 편성됐다.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공공배달앱 12개 중 3~4개를 선정해 1200억원을 소비자 할인쿠폰으로 뿌린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315억원에서 427억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중기부는 소액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방법으로 3조3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 다만 모태펀드, 모두의 창업,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상생배달앱 등 핵심·신규 사업에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1조5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도 예산안은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소액 뿌려주기식의 관행적인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재원을 마련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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