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 50~200원·서수원~의왕 100원 등 경기도 2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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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상안을 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6종 차종별로 통행료가 50~200원 오른다. 1종(승용차)과 2종(중형 승합·화물)의 경우 2600원에서 27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된다. 대형승합·대형화물·특수화물 등 3~5종은 각각 200원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경우 1~3종과 6종은 통행료를 동결하고 4~5종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6개월 늦춰 10월1일자로 적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1200원)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며 “2년간 동결한 만큼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이모씨 등 9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종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3년 기준 202t에서 2030년 338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발생 폐기물의 70%가량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비용으로 매년 11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만큼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해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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