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기고]시장이 푼 거래소 지분 논란…이제 ‘디지털자산법’ 논하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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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하나은행과 삼성그룹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두나무(업비트)의 지분을 확보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그룹도 각각 코인원과 코빗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서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0년 가까이 유지돼온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동안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 초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여야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입법 논의의 중심에는 거래소 지분 규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공공적·인프라적 성격을 고려해 특정 주주의 지분 보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와 업계에서는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벤처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내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변화했다. 27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미국 로빈후드는 단순 주식 중개 플랫폼을 넘어 비트코인 ETF와 다양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탈중앙화거래소(DEX) 하이퍼리퀴드 등에서는 이미 전 세계 주식이 토큰화되어 24시간 거래되고 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이제는 지분 제한 여부와 같은 개별 쟁점에만 머물기보다,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향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거래소 지분 문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변화 속에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라는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 업계의 자정 노력과 맞물리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전통 금융권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시장 내 견제와 균형 장치도 자연히 강화되고 있다. 이는 인위적인 지분 규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시장 스스로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거래소 지분 논란에 머물기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권이 디지털자산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이유 역시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자산 산업과 전통 금융의 융합은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시장은 이미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이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차례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입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거울을 보다 목 주변에 하나둘 솟아난 작은 살점을 발견하면 신경이 쓰인다. 흔히 ‘쥐젖’이라 부르는 피부 병변이다. 특히 목은 눈에 잘 띄는 데다 옷깃이나 목걸이에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쥐젖은 점점 번지니까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말 그럴까.
쥐젖은 대부분 위험하지 않다
쥐젖은 의학적으로 연성섬유종이라고 부르는 양성 피부 병변이다. 피부색과 비슷하거나 조금 진한 색을 띠며, 피부에서 작은 줄기처럼 늘어져 있는 형태가 흔하다. 목이나 겨드랑이, 눈꺼풀처럼 피부끼리 또는 피부와 옷·액세서리가 반복적으로 마찰하는 부위에 잘 생긴다.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홈페이지는 연성섬유종을 “각질 형성세포와 아교질 섬유의 증식으로 생긴 섬유상피 양성종양”이라며 “미용적인 문제뿐”이라고 전한다. 주변에 여러 개가 같이 생길 수 있지만 감염에 의한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에 쥐젖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질병을 의심하거나 서둘러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발생이 증가한다는 정보는 있다.
“하나 생기면 계속 번진다”는 말은 사실일까?
쥐젖이 한두 개 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를 발견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다. 하지만 기존의 쥐젖이 다른 부위로 전염되거나 번지는 것과는 다르다. 쥐젖은 사마귀처럼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병변이 아니다. 피부가 서로 마찰하는 부위 등에 새로운 쥐젖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번졌다’고 느끼는 것에 가깝다. 미국피부과학회는 피부가 서로 마찰하는 것 외에도 비만이나 임신,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이 쥐젖이 생길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번지기 전에 하나라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언제 제거할까?
제거 여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느냐보다 불편한가, 신경 쓰이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걸이나 옷깃에 계속 걸리거나 면도하다 자꾸 건드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자극돼 피가 나거나 통증이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 크기가 커져 생활에 불편하거나 미용적으로 보기 싫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라면 피부과에서 제거할 수 있다.
쥐젖을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칼이나 가위로 잘라내는 것은 아니다. 피부과에서는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절제, 전기소작, 냉동치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절제는 해당 부위를 마취한 뒤 멸균된 기구로 잘라내는 방법이고, 냉동치료는 액체질소 등으로 얼려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피부과에 가면 무조건 칼로 잘라낸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에는 쥐젖의 목 부분을 실로 묶어 떨어뜨리거나 손톱깎이·가위로 잘라내는 방법도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권하지 않는다. 출혈, 감염, 흉터와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초나 티트리오일 같은 민간요법은 피부염이나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다. 쥐젖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쥐젖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많아졌다면 한 번은 진료를
쥐젖은 흔하고 대부분 무해하지만, 모든 피부 돌기가 쥐젖인 것은 아니다. 미국피부과학회는 쥐젖처럼 보이는 병변 가운데 사마귀나 다른 피부질환, 드물게는 피부암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의심스럽거나 확신이 없다면 피부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특히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나 모양이 달라지거나, 피가 나거나,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는 편이 좋다. 거울을 보다가 쥐젖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됐다면 제거부터 고민하기보다 정말 쥐젖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이후 A씨는 도주 시작 지점에서 3㎞ 떨어진 광암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를 몰고 바다로 직진했다.
경찰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구조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관련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바다 쪽으로 직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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