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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윤 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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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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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탁 등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한 총재가 지시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해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이 정지된 상태인데, 9월2일까지 그 효력이 이어져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정교유착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윤영호는 한학자에게 권성동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한학자는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게 내실에서 1억원을 가져와 건네주게 했다”며 한 총재가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과 김 여사에 대한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제공 역시 한 총재가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과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정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이날은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탁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처리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 총재가 통일교의 내부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통일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판단을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구조개선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구 일대에 시간당 111㎜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대동초등학교와 성락주유소, 대림우리시장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당시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등포구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 52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150억여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다. 정비가 가장 시급했던 지역인 경인로77길 일대는 지난 2024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대동초와 성락주유소 주변에는 도로 아래에 설치하는 박스 형태의 대형 하수도인 ‘사각형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하수관이 모이는 지점에 물길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접합정’을 만들어 배수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는 공사가 끝나면 하수관로의 병목 지점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배수 용량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기습 폭우에도 구민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한발 앞서 정비하겠다”며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어떤 폭우가 찾아와도 걱정 없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대 총선 전망에 대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40석 정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일인 2028년 4월 전에 혁신당과 합당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개혁·진보정당과 연대를 위한 대통합추진단을 꾸린 것과 관련해 “저는 조국혁신당과는 통합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대는 진보당 등과 하는 것이며 조국혁신당과는 지향하는 바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합당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23대 총선 수도권 승리를 위해 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40여석이 달린 수도권의 경우 5% 이하, 2~3% 차인 1000표에서 2000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다”며 “합당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것이고 그럼 우리는 수도권에서 40석 정도를 잃을 수도 있다. ‘평택 어게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합당이 아니라) 연대하려면 (수도권) 40군데 중 20군데만 후보 단일화를 하려 해도 그건 못할 것 같다”며 “제가 2011년 (시민사회단체) 혁신과통합의 민주통합당으로의 통합과 연대를 지켜보면서 때로는 연대가 통합보다 어렵다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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