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유튜브 속 경향]추미애 ‘비상 선언’ 지방세제 개편 ‘빌드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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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지난 8월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부도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세입 감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향후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 시스템에 던지는 화두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말 돈이 없나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임 지사 시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감액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이 재정 파탄의 주범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기회소득 예산은 약 1300억원으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체 재량 예산(3조8317억원)의 3.4%에 불과하거든요. 특정 사업이 전체 재정을 흔들었다고 보기에는 비중이 미미하죠.
경기도 전체 예산은 2021년 32조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 4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앞서 설명한 대로 3조8000억원 정도고 대부분은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연쇄 여파
경기도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조9000억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7조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등의 여파로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24년 62조5000억원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전국적으로 약 4조2000억원이 감소했죠.
이 대목에서 ‘불교부 단체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본청은 자체 수입이 많아 교부세를 직접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은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고, 이들이 수행하던 사업이 위축되자 결국 경기도가 도비를 추가 투입해 그 부담을 대신 져야 하는 연쇄 위기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다만 7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채무 가운데 약 6조원은 지역개발기금 채권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도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저금리 채권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량 채무에 가깝습니다. 또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1.95%로, 행정안전부의 재정 주의 기준인 25%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이처럼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견고함에도 ‘비상’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방세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포석?
추 지사가 추진하는 재정 TF의 목표인 ‘연대와 협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둘러싼 재원 배분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수원·용인·화성), SK하이닉스(이천) 등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전액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 귀속됩니다. 추 지사는 이를 ‘도세’로 전환하거나 경기도가 공동 과세해 31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는 2008년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세수가 풍부했던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방재정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국회의 입법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서울시 손을 들어줬죠.
이 선례는 경기도의 세제개편안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천억원의 세수를 잃게 될 경기 남부 주요 시군들과 이를 나눠 가지려는 도청 간의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하려면 자원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 방화를 저지른 뒤 출소해 또다시 경남 함양에서 대형산불을 낸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 심리로 열린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에 세 차례 산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방화’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7일 열린다.
한 모델이 3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입생로랑 뷰티’ 매장에서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1~6일 전 점에서 진행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코스메틱 기프트 위크’에는 샤넬 뷰티, 디올 뷰티, 로레알, 시세이도 등 글로벌 브랜드를 비롯해 설화수, 헤라 등 대표 K뷰티 브랜드와 딥티크 같은 향수 브랜드까지 총 31개사가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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