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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대신 ‘성장’에 돈 풀어야…대한상의 “성과약정형 지원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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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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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 정책자금이 자산 대비 수익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편중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연명식 지원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실제 성과에 연동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책자금이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쏠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자산영업이익률(ROA) 분위별 정부지원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 하위 1~3분위 기업이 전체 지원금의 35%를 차지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위 8~10분위 기업에 돌아간 몫은 21.5%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보호와 생존 위주의 현행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에는 신기술 실패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이스라엘식 ‘인내자본’ 도입을 제안했다. 성공 시 매출의 3~5%를 로열티로 회수하되 실패 시에는 상환 부담을 없애 연구개발(R&D) 도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는 규제 완화와 판로 개척을 돕는 영국·프랑스식 ‘맞춤형 전담 코칭’을, 성숙기 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고용·투자 목표 달성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 캘리포니아식 ‘성과약정형 인센티브(CCTC)’를 제시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 연명도 중요하지만 성장하고 효율적인 기업에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금자탑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동 ‘시티오씨엘 9단지’가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주)디씨알이가 시행하고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이 이날 미추홀구 아암대로에서 개관했다.
시티오씨엘은 154만㎡ 부지에 1만 30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시티오씨엘이 위치한 곳은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인근에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가 위치하고 아암대로와 인천대로를 통해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2028년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개통되면 서울 주요 거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도 있다. 특히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송도역에는 올 연말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청학역 추가 신설도 확정됐다.
이번에 분양하는 9단지는 다른 곳과 달리 대규모 공원과 바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공세권’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는 송도센트럴파크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37만㎡ 규모의 그랜드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일부 세대에서는 서해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시티오씨엘 내 대규모 상업·문화·업무구역으로 조성되는 ‘스타오씨엘’과 인접해 있고, 이곳에는 2028년 준공 예정인 인천뮤지엄파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쇼핑·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9단지는 지하 2층, 지상 49층, 9개 동에 모두 1949가구로 시티오씨엘 중 최고층이자 최대 규모로, 전 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189가구, 75㎡ 137가구, 84㎡A 984가구, 84㎡B 366가구, 95㎡ 80가구, 101㎡A 45가구, 101㎡B 97가구, 110㎡ 49가구, 133㎡P 1가구, 136㎡P 1가구 등이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와 G·X룸,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열린도서관, 프라이빗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1일 1순위, 9월 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8일이다.
한 분양 관계자는 “시티오씨엘 9단지는 대규모 공원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교육·교통·상업·문화 인프라까지 두루 갖춘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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