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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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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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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1차 대법관 추천위에서 추천된 분 중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1차 (추천위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오는 31일 (법사위) 증인출석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새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제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30일(현지시간) 헬기 2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네팔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지의 지형이 험준하고 기상 여건이 불안정한 데다, 헬기 운용에 대한 네팔 당국의 지침이 수시로 변하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정부는 빠른 협의를 통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한국인 연락두절자 9명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도 헬기 2대를 띄울 수 있도록 (네팔 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헬기 이륙 승인이 나는 대로 발전소 상부의 위어댐 일대를 우선 수색할 방침이다. 위어댐은 발전소 상류에서 물길을 막는 시설로, 홍수 발생 당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1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현지에는 정부 신속대응팀에서 임차한 헬기 3대와 두산에너빌리티 임차 헬기 2대, 한국남동발전 임차 헬기 1대 등 총 6대가 배치돼 있다. 사고 지점은 인근의 도로와 교량이 모두 유실되어 헬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우려와 기상악화 등으로 민간 헬기 운항을 통제하는 상황이다. 네팔 당국은 현지에 헬기를 파견한 국가 중 한국에 한해서만 수색 목적의 헬기 운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전날(현지시간) 임차 헬기 1대를 이용해 사고 현장을 40여분씩 두 차례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네팔 군 당국도 자체 헬기를 동원해 한국인 연락두절자들이 대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지상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 신속대응팀은 사고 지역에 대한 지상 수색은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지점 인근의 지반이 불안정한 데다 빽빽한 수목 등 험준한 지형에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최근까지 수색은 상공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사고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드론 운용 역시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네팔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지 수력발전소 터널에는 한국인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네팔 당국은 해당 터널에 100여명이 고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터널은 한국인들의 근무지가 아닌 데다 근무지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한국인들이 고립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대응팀 인력 11명에 더해 외교부 1명, 소방청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 2차 대응팀을 전날 추가 파견했다. 이에 따라 현지 대응팀 규모는 총 20명으로 늘었다.
그간 공석이었던 주네팔대사 인선도 전날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박재경 주짐바브웨대사를 신임 주네팔대사로 임명했다. 주네팔대사관은 전임 박태영 대사가 주이스탄불총영사로 발령이 나 이임한 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으로 구성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방안도 네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도 현지 투입할 계획이다.
네팔 대홍수 사태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총 9명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은 현장 지원을 위해 전날 오후 네팔에 입국했다. 남동발전은 지난 27일 본사 직원 6명을 네팔로 급파한 데 이어 이날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2차 대응반 9명을 현지로 추가 파견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사고 수습과 구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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