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추미애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로 인상해야···법인세 광역단체 배분 제도 신설 필요” > 공지사항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추미애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로 인상해야···법인세 광역단체 배분 제도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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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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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광역단체가 보고 있지 못하다며 법인세 중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상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이밖에 소방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면서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군이 확정됐다. 다만 새 군 공항 완공 전까지는 기존 군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이전한다.
전남광주시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전남광주시·무안군 등 5자 협의체가 참여했다. 전남광주시 등은 그동안 도심에 있는 군 공항의 이전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가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무안군이 5자 협의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선정이 지연됐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됐던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 대해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 후보지로 확정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남광주시 등은 올해 안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무안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토대로 무안군수가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 공항 일원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안에 군 공항이 완공되기 전까지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후보지가 확정됐지만 ‘기부대 양여’ 방식을 통해 새 군 공항을 착공해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되면 기본계획 승인 이후 설계와 공사입찰, 주민보상을 거쳐야 군사시설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와 함께 협력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무안의 발전과 전남광주 전체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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