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자산 불안’ 어떻게 답할 것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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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을 오래 다루다 보면 지인들로부터 주거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요청받거나 넋두리를 듣게 된다. 30대 중반 친구들이 많다 보니, 요즘 가장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소재는 단연 부동산 자산이다.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살 돈은 없는데 빌라를 사도 되는지 묻는 질문부터, 회사 동기들이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시기를 놓쳤다’는 불안, 더 나아가 자신은 집을 마련할 수 없는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만기를 앞두고 분양권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분노까지. 맥락은 서로 다르지만, 자산 형성이라는 거대한 인생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차원에서는 연결돼 있다.
생애주기상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주요 시기를 청년기로 여기기에, 청년정책과 담론 모두에서 ‘자산’은 핵심적인 키워드다.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 등 시기별로 급격한 자산 가치 상승이 발생할 때마다 청년층의 욕구와 묶여서 설명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주식시장 부흥과 부동산 진입을 돕고자 애쓴다는 어필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주식시장 폭등기를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이익은 부모에게 거액을 물려받거나 고소득으로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일부 청년들에게만 돌아가고 끝났다.
정책이 시민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욕구를 계속 분출하게만 하는 것은 미디어라면 몰라도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코 아니다. 현재 자산 양극화의 수준을 보면 더욱 그렇다. 20대 소득 상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격차는 지난 9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19배에 이르며 역대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산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보다 자산 상승의 ‘버스’에 막차라도 탈 수 있는 사람은 어서 타라는 식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문제 해결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다.
방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부동산정책은 차치하고 청년정책으로만 한정하자면, 자산 관련 논의는 ‘청년희망적금’으로 대표되는 저축 자산에 대한 매칭 지원으로 수렴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보니,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정책의 기저에는 저축을 착실하게 해보라는 재테크 교육적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유난히 청년들은 투자를 미숙하게 한다는 시선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저소득 청년들에게 적절한 자산 형성과 방법론을 제공할 목적이었다면, 저축 수준과 무관하게 ‘출발자산’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이었어야 한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청년들의 불안에 공감한다면 개인의 상황과 선택, 성과에 좌우되는 경쟁적 방식보다 일확천금은 어렵더라도 단단하게 다져지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은 이제 1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시간은 충분하다. 지난 금요일에도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 단계적 방안을 발표했고 다가오는 9월19일 ‘청년의날’에 맞춰 대책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가 자산을 둘러싼 청년들의 욕구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청년들의 불안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가 서울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적용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지금의 1.2배로 높일지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요. 만약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최대 3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용적률 상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입니다. 오 시장이 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토부에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한 것인데요.
원래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을 두고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수가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나죠. 당시 이 대통령은 재개발에 대해선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42%)를 기록했는데,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2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것이란 기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민간 규제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선뜻 ‘용적률 1.2배 완화’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집값 상승 우려 때문입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줘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선 호재로 인식돼 매매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자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반면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는 즉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교적 저렴했던 빌라 등 비아파트까지 재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하면 비아파트 가격부터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되면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전월세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은 “이주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사업지별 적용 기준 등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단기적인 주거비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카드를 국토부가 받는 그림이 연출되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오 시장이 지난 26일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용적률 1.2배 완화 방안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국토부는 즉각 출입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내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도 계속 검토해왔던 사안인데 오 시장이 제안해서 받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이 카드를 받을 경우 ‘오세훈 완승’으로 보일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은 “왜 이렇게 국토부가 서울시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모든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할 가능성은 낮고, 결국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안 나오고 있는 특정 지역만 ‘핀셋’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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