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그대로 둔 개편안···“빈곤노인 외면하고 무슨 ‘하후상박’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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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로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상고 포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2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은 노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로 노 전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하면서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해, 노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조씨의 휴대전화 전자전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유죄 입증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검찰이 제출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면,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하다고 보고 노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여름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다. 아직은 초록이 짙고 햇볕은 따갑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남은 여름을 보내보자. 수도권에서 차로 닿기 좋은 횡성은 태기산, 사자산, 남대봉 등 해발 1000m 안팎의 고봉들이 사방을 둥글게 감싼 고장이다. 산세는 깊지만 여행의 표정은 느긋하다. 호수를 따라 걷는 길이 있고, 숲속에 숨은 미술관이 있으며, 오래된 성당에는 고즈넉한 시간이 흐른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을 기다리는 횡성에서 천천히 계절을 건너가보자.
산골에 깃든 신앙의 시간 ‘풍수원성당’
서두르지 않아도 좋은 계절이다.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타고 천천히 달려보자. 남한강을 품은 6번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면 풍경이 조금씩 달라진다. 강줄기는 어느새 산자락에 자리를 내주고, 길은 굽이굽이 산허리를 따라간다.
양평과 횡성의 경계에 놓인 도덕고개에 이르면 산세가 한층 깊어진다. 예부터 고개가 높고 험해 도둑이 많았다고 해서 ‘도둑고개’라고도 불렸다. 엔진 소리가 거칠어질 즈음 고갯마루를 넘어서면 횡성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두메산골, 그 품에 풍수원이 고즈넉이 들어앉아 있다.
지금은 풍수원성당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마을이지만, ‘풍수원’이라는 지명은 성당보다 오래됐다. 조선시대에 ‘풍수원(豊水院)’이라는 원(院)이 있었다고 한다. 이름 그대로 물이 풍부해 먼 길 오가는 이들이 쉬어가기에도 좋았던 곳이다. 지금도 마을에서는 당시의 흔적을 보여주는 기와 조각이 발견되곤 한다.
시간이 흘러 풍수원은 또 다른 사람들을 품었다. 신태보 베드로를 비롯한 40여명의 신자가 신유박해를 피해 산골로 숨어든 것이다. 풍수원성당 왼편 잔디밭에 있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신태보 베드로의 집을 재현한 곳이다. 세상의 눈을 피해 이곳에 터를 잡은 신자들은 교우촌을 이루었다. 80여년 동안 성직자 없이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다가 1888년에 이르러 마침내 풍수원에 성직자가 찾아왔다. 르메르 신부가 풍수원 본당의 초대 주임으로 부임한 것이다. 1896년에는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제2대 주임으로 부임했다. 정규하 신부는 신자들과 함께 성당 건립에 나섰다. 그렇게 풍수원에는 강원도 최초의 성당이 들어섰다.
나지막한 언덕에 들어앉은 성당은 단순히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 아니다. 박해의 풍파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낸 이들의 땀과 정성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깊게 배어 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면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바실리카 양식을 바탕으로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보인다. 일렬로 늘어선 검은 기둥과 둥근 천장, 은은한 빛을 머금은 스테인드글라스가 어우러지며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든다.
성당 곁에는 옛 사제관도 남아 있다. 지금은 풍수원성당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제관을 지나 십자가의 길을 천천히 걸어보자. 녹음 짙은 나무 사이로 이어지는 길을 걷다 보면 마음도 한결 느긋해진다. 200여년 전 신자들이 터를 잡았던 산골 마을은 이제 누구나 걸음을 늦추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됐다. 풍수원이 품어온 시간도 천천히 마음에 스며든다.
숲에 감춰둔 예술 정원 ‘미술관 자작나무숲’
다시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6번 국도에 오르자. 횡성읍을 지나 우천면으로 접어들면 차량 통행이 줄어들고 논밭 사이로 한적한 풍경이 펼쳐진다. 횡성 읍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천도 만난다.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이렇게 조용한 시골 마을에 과연 있을까 싶었던 미술관이 둑방과 농로를 지나 숲길을 들어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천 쪽으로 길게 뻗은 땅에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찬 곳. 그 안에 비밀의 정원처럼 ‘미술관 자작나무숲’이 자리한다.
미술관 자작나무숲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만여평 부지에 자작나무 묘목 1만2000여그루를 심은 것이 출발이었다. 이후 숲속에 스튜디오 갤러리와 기획 전시장, 상설 전시장을 하나둘 조성했다. 미술관은 2004년 정식 개관했다. 수십년 동안 가꿔온 숲이 전시장이 되고, 그사이 놓인 작품들은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자연과 예술이 경계를 허물고 어우러지는 곳. 이름 그대로 미술관 자작나무숲이다.
이곳에서는 굳이 산책 동선을 정해두지 않아도 좋다.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전시장이 나타나고, 작품을 감상한 뒤 다시 숲길로 나서면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린다. 미술관에서도 체류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공간을 천천히 즐겨보기를 권한다.
숲으로 들어서면 잘 다듬어진 오솔길이 나무 사이로 이어진다. 곧게 뻗은 자작나무와 풀꽃이 어우러진다. 가지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길 위에 작은 그림자를 만든다. 길가에 놓인 벤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 쉬어가도 좋다.
숲 사이로 전시장이 나타나면 들어가보자. 상설 전시에서는 원종호 미술관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산과 물, 하늘과 땅 등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풀어낸 작품들이다. 숲을 걸으며 마주했던 나무와 햇빛, 바람이 전시장 안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기획 전시도 열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개인전과 초대전을 선보인다.
너른 잔디밭 한편에 자리한 목조 건물은 스튜디오 갤러리다.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돌고, 책과 작품이 곳곳에 놓여 있다. 바리스타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부터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료까지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작은 고민이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숲은 곁을 떠나지 않는다. 커다란 통창 너머로 나무와 풀꽃이 펼쳐진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자. 숲을 걷고, 작품을 만나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사이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간다. 자연과 예술 그리고 쉼이 한데 어우러진다.
호수 따라 걷는 느긋한 오후 ‘횡성호수길’
한낮에는 숲속에서 더위를 피했다면 이제는 오후의 호숫가를 걸어볼 차례다. 횡성호는 2000년 다목적댐이 준공되면서 생겨난 인공호수다. 호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등 갑천면의 다섯 마을이 물 아래로 사라졌다. 지금 잔잔한 호수 풍경 아래에는 누군가의 집과 논밭, 마을의 시간이 잠겨 있는 셈이다. 망향의 동산에는 그곳을 고향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 있다.
횡성호를 중심으로 총 31.5㎞, 6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횡성호수길이 조성되어 있다. 그중 횡성호수길 5구간은 호수를 향해 돌출된 지형을 따라 걸으며 횡성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경사가 완만해 부담이 적고,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횡성호수길 5구간은 A코스와 B코스로 나뉜다. 각각 4.5㎞로, 자신의 시간과 체력에 맞춰 걸어보자.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벗 삼아 호숫가를 걷다 보면 잔잔한 물결 너머로 산자락이 이어진다. 호수에 비친 하늘과 산의 모습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걷는 데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탐방로 곳곳에는 쉼터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탁 트인 호수를 바라보며 쉬어가자. 호숫가에서 계절이 바뀌는 기척이 느껴진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기다리는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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