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인 민주당, ‘사건 암장’ 경찰 불신 커질라 전전긍긍···김민석 ‘내부 입단속’도 > 공지사항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인 민주당, ‘사건 암장’ 경찰 불신 커질라 전전긍긍···김민석 ‘내부 입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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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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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뒤 사망이 확인된 ‘제주 실종 사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경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경찰 수사 개혁위를 출범했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수사 역량·조직 기강을 의심케 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너무 큰 악재”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황에서 경찰 불신을 부추기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측에서 우려했던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당 지지도가 5% 이상 출렁거릴 너무나도 큰 악재”라며 “보완수사권과는 별개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불안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경찰 조직의 모든 폐단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경찰이 불신받는데 크게 불을 지르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모든 게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로 다 귀결이 될 테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김민석 대표는 내부 입단속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느낌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글에 민감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추진단 출범도 발표했다. 10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지는 추진단의 절반은 경찰개혁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외부 구성원으로 채워진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을 맡는다.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인한 활로를 찾기위해 유럽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에너지차(NEV)는 총 537만대로, 지난해 2분기보다 10.4% 증가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HEV)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4개 차종이 전체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인 33.2%에 달했다.
지역별 수요 변화도 컸다.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최대 NEV 시장이지만, 자국 내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NEV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56%)이 지난해 같은 분기(66%) 대비 하락했다. 트렌드포스는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줄어들고 있으며 해외 판매와 수출·출하 역량이 중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비야디의 경우 올해 상반기 생산량 대비 수출 비중이 44%에 달했다.
차종별로 보면 BYD가 2분기 글로벌 BEV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판매량 자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전년 대비 감소폭은 직전 분기에 비해 축소됐다. 테슬라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음에도 2위로 밀려났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프모터가 처음 3위로 올라섰는데, 이는 중국 내 판매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트렌드포스는 스텔란티스 등 리프모스의 주요 주주가 유럽 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 시장 확대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요타는 2분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3% 증가하며 7위를 차지했다. 반면 폭스바겐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BEV 판매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내 기업 중에는 기아(2.8%·6위)가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PHEV 시장에서도 BYD가 1위(점유율 30.9%)를 차지했으며 다른 완성차업체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벌렸다. 체리자동차(8.1%), 지리자동차(7.7%) 등 대부분 브랜드 간 시장 점유율 차이는 1%포인트 미만이었다.
트렌드포스는 중국 내 PHEV 판매가 감소하면서 유럽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중국산 PHEV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계 브랜드는 지리차에 인수된 볼보를 제외하고도 서유럽 PHEV 시장의 약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했다.
트렌드포스는 “현지 소비자의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수용도가 의미 있게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누려온 경쟁 우위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AI 데이터센터(AIDC)가 동네에 들어선다는 소식은 ‘개발 호재’로 통합니다. 환영 현수막이 걸리고 부동산이 꿈틀대죠.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띄우면서 분위기는 더 달아올랐는데요. 정작 글로벌 AI 대기업이 몰려 있는 미국에서는 AIDC 건설을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해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도 눈치를 볼 정도라는데, 무슨 일일까요?
AIDC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IDC에 찬성하던 정치인들도 서둘러 ‘태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민주당)는 지난 18일(현지시간) “AIDC 개발을 노린 투기성 제안이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 전 아마존의 AIDC 건설 계획을 환영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경쟁자인 스테이시 개리티 후보(공화당)는 샤피로 주지사가 과거 AIDC에 찬성했다며 비판하지만, 개리티 후보도 AIDC에 찬성했던 건 똑같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구글의 AIDC 건설 계획을 반겼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공화당)는 최근 “AIDC가 텍사스 주민의 생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전력망 승인을 중단했어요. 뉴욕주와 미시간주 등에서도 AIDC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AIDC에 반대해 온 미국의 좌파 정치 단체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입장을 확 뒤집은 건 미국 시민들이 AIDC에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최근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 70%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AIDC를 건설하는 데 반대했어요. 78%는 건설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AIDC 반대 운동 단체 회원은 지난해 12월 7만5000명에서 이달 64만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AIDC에 등을 돌렸을까요? AIDC의 고용·세수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한데 환경·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AIDC를 지을 때는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완공된 뒤에는 관리 직원 20~50명만 있으면 됩니다. 세수 역시 각종 정책으로 깎아주고 있고요.
반면 전기와 물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미시간주에 건설될 오픈AI의 AIDC가 쓰는 전력은 100만 가구가 쓸 양입니다. 대형 AIDC는 서버 냉각 등을 위해 하루 최대 1900만ℓ의 물을 쓰는데, 5만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정도죠. 온실가스 등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넘어 ‘AIDC 반대’ 공동행동을 벌이거나, AIDC에 대한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고 지지정당을 바꾸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AIDC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에서는 AIDC로 인한 물 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수자원을 AIDC가 빨아들이면서 주민들이 쓸 물이 바닥난 겁니다. 선진국 IT 대기업들이 저개발국에 AIDC를 몰아넣으면서 ‘식민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이재명 정부는 AIDC를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소모할 어마어마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모양새도 보여요. 탈석탄을 예고한 2040년 이후로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액화천연가스(LNG) 확대 카드도 만지작거립니다.
환경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우려도 이어집니다. 조현철 신부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 들어갈 전력과 용수를 전폭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서 배출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농업용수에 먹는 물까지 긁어모아야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AIDC가 들어선 수도권에서는 주민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잡한 셈법, 정부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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