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기후동행카드 반납하면 ‘기후동행패스’로 무료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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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2일까지 서울역·시청역·잠실역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지하철역 12곳에서 기후동행패스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열지 않는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의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 대상 특화 혜택을 더한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만 19~39세를 대상으로 청년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
모두의카드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회원가입 시 서울 거주 인증을 마쳤다면 기후동행패스 특화 서비스를 자동 적용받게 된다. 시는 다음달 1일 선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충전을 중단하고, 10월1일 선·후불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종료한다.
현장 홍보부스에서는 이용 기간이 끝난 실물카드를 가져오면 새롭게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교환해준다.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 판매가는 4000원이다. 모두의카드로 전환한 이용자가 사용을 마친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면 2000원 상당 편의점 쿠폰 등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납 전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존 카드를 삭제해야 한다.
‘중도 확장’ 추구하는 ‘친명’ 지도부…대응에 이목 집중‘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처리 우려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동력 부족지도부 내 “공소취소 빼자” 기류도“탄핵 사유 해당되는지 문제제기”대법원장 압박 수위 두고도 주저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설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여당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내 비판은 여전하지만 여당 내 다수는 탄핵소추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을 내건 김민석 대표가 친명계가 요구해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며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친명계가 주축이 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내지도부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4월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추진 동력도 예전 같지 않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추진하자는 기류도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처리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역시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연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으로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지를 두고는 주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질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관례를 무시한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당내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찾은 만큼, 양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AFP통신은 26일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접촉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보기관을 통한 접촉은 있었지만 푸틴 대통령과는 어떤 형태의 만남도 없었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접촉을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앞서 미국 공군의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Ⅲ 수송기가 미 외교 차량들과 함께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
미 언론들은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가 누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약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작을 벌일 계획이라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가 러시아에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스 새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WSJ에 랫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관련한 휴전 문제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한층 밀착한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하려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통한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CIA 채널을 활용해 북한과 접촉한 전례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은 2018년 3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그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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