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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네팔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대·주민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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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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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네팔 당국이 티베트 상류 지역의 댐이 붕괴했다며 구조대와 주민에 대피령을 내렸다고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네팔 경찰은 성명을 내고 “티베트 측에서 댐이 다시 붕괴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조 및 구조 작업에 투입된 모든 보안 인력과 구조대 그리고 일반 시민은 경계를 유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앞으로 90분간 네팔 지역 내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관영 CCTV도 티베트에서 추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모든 구조대의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26일 양측 국경에서 발생한 산사태 이후 잔해가 쌓이면서 형성된 자연 댐과 호수가 넘치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자 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 참여를 공식 거부했고,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40개 안팎 단체는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약 배송 안전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상 확대부터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약 배송 대상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지난 20일 구성을 예고한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참여자 명단도, 첫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약사회는 ‘모든 환자’로 배송 대상을 넓히는 방침을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놓고도 엇갈린 설명을 내놓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로부터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언급만 통보받았을 뿐 ‘모든 환자’라는 구체적 내용은 발표 당일 알았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왜 몰랐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가 사전 협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정부·국회·의약계 논의를 거쳐 처방약을 약국 밖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범주로 한정했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주민과 거동·건강상 제약이 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되,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이는 법률 본문에 명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려면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합의된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뒤집으려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냐”며 “정부가 이미 배송 대상을 확대한다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협의에 들어오라고 한다. 이런 통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사업 기회를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40개 안팎의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과 거래를 한 듯하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약 배송 전면 확대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거치고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처리에 우려를 표한 뒤 상정이 불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바로 이날, 국무조정실·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이 약 배송 대상 확대를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 겸영 제한과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 “서로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비대면진료 자체는 확대됐는데 배송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도 전에 대상 확대 의제부터 발표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일정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 배송 대상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는 사이, 정작 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지에 대한 기준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약을 실제로 어떻게 전달할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으로 정해야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포장과 온도 관리 같은 배송 조건부터 변질이나 오배송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할지까지 모두 여기에 담겨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조제약이 환자 집까지 가는 동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온도뿐 아니라 습도에도 민감해 습기에 노출되면 성분이 분해되면서 약효가 떨어진다. 연질캡슐은 40~50도에서 녹고, 습도가 높으면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형태가 무너진다.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는 습기에 노출되면 수일 내 성분이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실제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2023년 실시한 모의배송에서는 일반 포장 내부 온도가 최대 39.9도, 습도는 100%까지 올랐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약학박사)은 “약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개봉·분쇄 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약포지마다 제습제를 넣고, 48시간 이상 온도가 유지되는 냉매 포장이나 콜드체인(생산에서 전달까지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유통 체계)으로 보내야 한다”며 “이는 저비용 구조인 국내 의약품 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할 생각이라면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할 것인지, 건강보험에서 일부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약 배송을 안전하게 구현하는 데 얼마가 들고,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정부가 내세운 접근성 확대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라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법 시행을 넉 달여 앞뒀지만, 정부가 대상 확대 논의를 꺼내며 제도 설계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다. 밥과 빵 같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할까, 아니면 고기와 기름 등 지방을 줄여야 할까. 한쪽에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방을 덜 먹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대규모 임상시험의 결론은 의외로 싱거웠다. 둘 중 어느 한쪽이 체중 감량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저탄수화물이냐 저지방이냐의 선택 자체보다 어떤 식품을 먹고, 그 식단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에 가까웠다.
크리스토퍼 가드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대 교수 연구팀이 2018년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발표한 논문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이 과체중 성인의 12개월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 및 유전형·인슐린 분비와의 관련성’을 보면, 두 식단 중 어느 하나가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이어트핏츠(DIETFITS’로 불린 해당 무작위 임상시험에는 과체중 성인 609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건강한 저지방 식단군 305명과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단군 304명으로 나눠 12개월간 추적했다. 참가자는 18~50세, 체질량지수(BMI) 28~40인 성인이었으며 당뇨병 환자는 제외됐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에 배정됐다. 한 그룹은 건강한 저지방 식단을, 다른 그룹은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랐다. 연구진은 단순히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식단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줄이고 채소 등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면서 각자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방 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
12개월 뒤 평균 체중 감소량은 저지방 식단군 5.3㎏, 저탄수화물 식단군 6.0㎏이었다. 저탄수화물군이 평균 0.7㎏ 더 감량했지만,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제시한 95% 신뢰구간은 -0.2~1.6㎏으로, 어느 한 식단이 다른 식단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 609명 가운데 12개월 추적 관찰을 끝까지 마친 사람은 481명(79%)이었다. 연구 종료 시점의 평균 영양소 구성도 두 그룹에서 확연히 달랐다. 저지방군은 하루 섭취 열량 가운데 탄수화물이 평균 48%, 지방이 29%였고, 저탄수화물군은 탄수화물 30%, 지방 45% 수준이었다. 단백질은 각각 21%, 23%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최종적인 체중 감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사람마다 어떤 식단이 더 잘 맞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저지방 식단에,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은 저탄수화물 식단에 더 잘 반응할 것이라는 가설이 있었다. 연구진은 참가자의 유전자형과 인슐린 분비량까지 분석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유전형에 따라 저탄수화물 또는 저지방 식단의 효과가 달라지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저 인슐린 분비량 역시 어떤 식단에서 더 많이 감량할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즉 “내 유전자나 인슐린 특성에 따라 저탄수와 저지방 가운데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근거는 이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 연구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연구진이 강조한 것은 무엇을 줄이느냐 못지않게 무엇으로 대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줄이는 과정에서 채소와 같은 질 좋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교육받았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두고 ‘저탄수든 저지방이든 햄버거나 과자만 먹으면서 살을 빼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평균값만 보면 두 식단의 결과가 비슷했지만, 개인별 체중 변화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른 사람 중에서도 체중이 크게 감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저지방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집단 평균의 결과를 그대로 개인에게 적용해 “저탄수화물이 무조건 잘 맞는다”거나 “저지방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연구를 이끈 가드너 교수는 이후에도 특정 영양소 하나를 악마화하기보다 식단의 질과 개인이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식습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자체도 ‘어떤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우월한가’를 찾기보다는, 건강한 저지방 식단과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단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가드너 교수와 미셸 하우저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 등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대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이어갔다. 2024년 1월 국제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저탄수화물 식단과 저지방 식단을 따른 사람들의 식이 준수도와 식단의 질이 체중 감량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DIETFITS 무작위 임상시험의 2차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가드너 교수팀이 진행한 DIETFITS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식사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448명을 다시 분석했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건강한 저탄수화물 식단 또는 건강한 저지방 식단을 따랐다. 연구진은 단순히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얼마나 줄였는지만 본 것이 아니라, 식단의 질을 나타내는 ‘건강식생활지수’와 실제로 배정받은 식단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함께 평가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저탄수화물군과 저지방군 모두에서 식단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식단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의 체질량지수(BMI)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저탄수화물군에서는 ‘식단의 질이 높고 준수도도 높은 그룹’의 BMI가 식단의 질과 준수도가 모두 낮은 그룹보다 평균 1.15㎏/㎡ 더 감소했다. 저지방군에서도 같은 비교에서 BMI가 평균 1.11㎏/㎡ 더 감소했다.
반면 식단의 질만 높이거나, 탄수화물·지방 섭취량만 목표에 맞춰 줄이는 것만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저탄수화물과 저지방이라는 식단 유형 자체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면서 자신에게 정해진 식사법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체중 감량에 중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국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저탄수냐 저지방이냐’처럼 하나의 영양소를 무조건 줄이는 데 있지 않았다. 어떤 식단을 선택하든 건강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지킬 수 있는지가 체중 감량의 성패를 가르는 더 중요한 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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