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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국서 ‘교권보호 전담조직’ 잇단 신설…“시스템 일원화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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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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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담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활동 보호 조직과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현재 교권 보호 조직을 신설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강원·경기·대전·제주·충남 등 5곳이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감 직속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 2개 팀 3명으로 구성한 ‘교권보호지원단’을 만들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했는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전담관을 1 대 1로 배정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담관은 교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경찰·상담사·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할 예정이다. 교권보호관도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처럼 교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제주교육청과 대전교육청도 각각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 대응 조직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청이 보험사처럼 신고부터 조사와 법률 지원까지 처리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향후 교권 침해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신고나 민원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려지고 이런 ‘신호’가 축적되면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쉽게 신고하기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법률 분야는 물론 생활지도와 교육, 상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사건을 실제로 감당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법적·금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건 발생 전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마다 전담조직을 만들면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격차를 수집·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을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해 교권 보호 시스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신정섭씨는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무기 개발과 제작, 판매 못지않게 운송이 중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산 물류는 안전과 보안이 중요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 물류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 집계를 보면, 지난해 세계 방산 물류시장 규모는 1825억달러(약 252조6165억원)에 달했고, 2034년엔 88% 늘어난 3433억5000만달러(약 475조23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부가가치와 성장성이 큰 영역으로 볼 수 있다.
LX판토스는 이날 공대공유도탄을 프랑스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LX판토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의뢰로 운송한 공대공유도탄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해병대용 국내 상륙공격헬기 체계 개발사업에 투입된다.
LX판토스는 유럽 방산업체 M사에서 출고된 공대공유도탄을 프랑스 샤토루공항에서 비행기에 실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겼고, 이후 육상운송을 통해 포항 해병대 부대까지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운송엔 전세기가 활용됐고 해당 화물만 단독 적재했다. LX판토스는 “폭발물 위험 등급이 높은 특수화물이고,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산물자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산물자 항공운송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 운송 규정과 각국 항공당국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대공유도탄 운송 과정에서도 유럽·중동·아시아 지역 14개국 영공 통과 승인을 거쳤다.
정시성도 요구된다. 운송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부품이 손상되면 다시 생산과 조립을 해야 하고, 이는 납기 지연으로 이어져 신뢰도 하락 원인이 된다. 특히 전차와 자주포의 포신은 현지 제작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국내에서 제작해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적시 운송이 필수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무기 운송은 일반적인 배달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며 “세계 유력 기관의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고 경험치가 쌓여야 가능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내 물류업체도 방산 운송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1월 자사 자동차운반선을 활용해 현대로템 K2 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21문을 폴란드에 운송했다.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 6문을 실어 날랐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랜 기간 축적한 자동차운반선 운용 노하우와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상에서 육상운송까지 종단 간 E2E(End-to-End) 통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2E는 화물 출발부터 최종 도착까지 물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대글로비스는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을 128척으로 늘려 방산 물류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도 지난 6월 KAI 훈련용 전투기 T-50i를 인도네시아로 운송했다. 전투기 동체와 날개, 엔진을 분리해 운송한 뒤 현지에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T-50i 6대를 인도했다.
최근 한화디펜스USA가 국산 무기체계로는 최초로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성기를 맞은 K방산에 물류는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 LX판토스는 “국내 방산기업 물류를 지원해 K방산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제3국에 ‘2차 제재’ 밝혀최대 교역국인 중국 협조가 관건중 제재 땐 ‘무역 휴전’ 흔들작전 성공 ‘회의적’ 전망 다수트럼프·시진핑 회담 한 달 남아중 “권익 수호 모든 조치” 밝혀이란 “이미 예상, 2년 계획 수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사실상 이란을 세계경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란이 수십년간 미국의 제재를 견뎌온 데다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의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이란 화폐 가치 폭락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금, 항공, 무기 부품과 이란 석유를 운송하는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지원한 전 세계 약 60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언제부터 ‘2차 제재’가 발효될지, 어느 국가가 그 대상이 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이란과 거래해온 주요 금융기관 한 곳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란을 대신해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관건은 중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산 석유의 약 90%를 수입하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차 제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이번 작전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많은 전문가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몇주 앞두고 2차 제재가 시행된다면 미·중 간 유지되고 있는 불안정한 무역 휴전은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 대형 금융기관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만 답하며 중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미 재무부 관료 출신인 맷 스와인하트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깰 각오가 없다면 결국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제재 대상에 중국인과 중국 선박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항상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 상당수가 기존 제재를 확대·재적용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예고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해운·항공 등은 이미 미국의 여러 법령과 행정명령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아왔다. 미국은 2018년 이란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면서 같은 해 8월 금·귀금속·리알화·자동차 산업을, 11월에는 석유·은행·해운·조선 분야를 제재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이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미국의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전쟁 전후 하락세를 이어온 이란 리알화는 이날 달러당 202만리알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해놨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종전협정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서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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