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돈 받은건 사실? 검찰 조작기소?…노웅래 판결에 ‘돈 봉투 부스럭’은 없었다 [판결돋보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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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검찰에 화살을 돌린다. 야권은 “형식적 무죄 판결”일뿐 돈을 받은 사실이 부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노 전 의원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든다’는 판단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유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이 발견되면서다. 검찰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는 녹음파일 등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노 전 의원 판결문에는 ‘돈 봉투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해당 증거가 전부 위법하게 수집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적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총 3가지다. ‘이정근 뇌물 사건’과 ‘노웅래 뇌물 사건’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범죄인 점, 그런데도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 핵심 증거의 임의제출(수사기관에 증거를 자발적으로 냄)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의 증거 확보 과정은 이렇다. 검찰은 2022년 8월24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8만1200여개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초 선별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1일에 6만여개의 전자정보 선별을 마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혐의를 인지하면 곧바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당초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증거를 발견하자마자 선별을 중단했고, 조씨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뒤에 해당 증거에 대한 선별을 이어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통화녹음 파일 등은 그 내용을 일일이 청취해야만 유관 증거를 가려낼 수 있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조씨에게 임의제출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수만개 전자정보 선별을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초 이 전 부총장의 뇌물 사건에 증거로 쓸 녹음파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건인 노 전 의원의 뇌물 사건 녹음파일을 이미 선별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노웅래는 이정근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므로, 별건 증거가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탐색을 중단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2심 법원은 “선별 절차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1심 판단에 맞춰 적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체화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다시 배척했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과정 또한 위법하다고 봤다. 조씨가 “어떤 사건의 증거로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돼 있던 임의제출 확인서에 서명만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전자정보는 노 전 의원 수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는 조씨의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해당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을 잃었다고 했다.
결국 검찰의 위법 수사로 뇌물 의혹에 대한 실체는 명확히 가려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단서이자 핵심 증거”라고 평가했지만,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박씨가 법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게 맞다’고 자백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수집 증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노 씨 2천만 원’ ‘노2천’ ‘노 의원 1천만 원, 사무실 3시’ 등 메모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법원은 이 증거를 통해서는 실제 노 의원이 돈을 받았거나 박씨의 청탁이 전달됐는지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비아파트 10건 중 8건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4억원 이하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85㎡ 이하·4억원 이하’는 정부가 8·13대책에 담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의 핵심 요건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전국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8만7557건 중 85㎡ 이하·4억원 이하인 집이 6만9936건으로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은 4만8954건, 오피스텔은 2만982건이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 거래는 2만1695건으로, 전체 3만3539건 중 65%를 차지했다.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은 1만5668건, 오피스텔은 6027건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수요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8·13대책을 통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85㎡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빌려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발표했다. 이 경우 매달 상환할 금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두고 회의적 전망도 나온 반면, 예산이 적어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방 관계자는 “향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가 비아파트 실수요와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한명을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인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은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사례가 처음인 만큼 대법원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재제청은 기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가능성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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