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산 200억 주택 살며 증축에 100억 갖다 쓴 회장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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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10채 중 4채꼴 ‘꼼수’40억대 청담동 빌라 사는 사주도유학 자녀에겐 숙소·체류비 지급반포동 아파트 산 후 회사에 양도실제로 거주하며 다주택 중과 면해
음식·숙박업을 하는 소노트리니티그룹(구 대명소노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회삿돈 100억원대를 들여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다.
법인 자금이 급여나 대여금 형태로 사주 일가에 흘러간 정황도 드러났다. 소노그룹은 사주에게 약 150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도 약 50억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한 법인 등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해 약 50억원을 추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가량이 사주 일가의 거주나 별장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41.6%)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은 5곳이었고, 상장사는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다. 유형별로는 사주 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분류됐다.
사주 일가 거주형에는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마련해 사주가 사실상 전용 주택처럼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최고급 빌라를 사주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황제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인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와 체류비를 대신 부담하고,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약 30억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형은 사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활용해 다주택 중과나 대출 규제 등을 우회한 사례다. 한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 상당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기대되는 재건축 이익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별장형은 직원 복지 등을 명목으로 고급 콘도나 별장을 취득한 뒤 사실상 사주 전용 시설로 쓴 사례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 숙박료가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 일가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사주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도 대신 부담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 검증 대상 가운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며 “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범위도 해외로 확대한다. 이 국장은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선을 긋고, 색을 스며들게 하고, 물방울을 그리는 행위를 거듭하며 박서보·윤형근·김창열은 저마다의 사유를 고유한 회화 언어로 바꿨다. 반복과 절제의 작업을 수행처럼 이어간 세 작가의 삶과 미학을 품은 공간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한국 현대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세 작가의 공간에서 작품 너머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
박서보미술관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문을 열었다. 박서보(1931~2023)가 생전 생활하고 작업했던 박서보재단 건물 바로 곁에 들어섰다. 건축가 최문규가 설계한 미술관은 연면적 2000㎡로 크진 않지만 특색 있는 공간을 품고 있다. 각 층에 조성된 작은 정원은 전시 공간과 어우러져 공간적 경험을 제공한다.
개관전 ‘박서보와 흐엉 도딘: 비움 그 충만’은 박서보의 작품과 건축이 조응하도록 연출됐다. 박서보는 물에 불린 한지 위에 반복해서 선을 긋고 밀어내는 ‘묘법’으로 행위와 시간의 축적을 화면에 담았다. 지하 2층 ‘스페이스 Ø’에서는 회색조 묘법과 함께 창 너머 작은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노출 콘크리트 벽의 세로 결이 묘법의 선과 맞물려 작품과 자연, 건축을 하나의 장면으로 잇는다.
3층에는 높이 8m의 정사각형 전시실 ‘큐브’가 있다. 반투명 유글라스를 통과한 자연광이 공간을 채우고, 박서보가 생전 이곳에 전시되길 바라며 제작한 백색 묘법 세 점이 걸려 있다. 묘법과 유리 벽이 이루는 수직의 리듬에 은은한 빛이 더해져, 관람객은 화면을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공간 전체를 감각하게 된다.
정원에도 뜻을 담았다. 미술관 오른편 안산과 왼편 궁동산을 오가는 새와 나비가 잠시 쉬어 가는 광경을 상상하며 한국 자생종을 골라 꾸몄다. 작가가 살아 있다면 어느 공간을 가장 좋아했을까. 박서보의 차남 박승호 박서보재단 이사장은 “아마 1층 정원이었을 것”이라며 “그림을 그리며 쏟은 에너지를 정원에 우두커니 앉아 채우곤 했으니, 이곳에서도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셨을 것 같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술집과 카페가 빼곡한 서울 서교동 홍대 거리의 골목 안쪽. 그래피티가 그려진 붉은 벽돌담을 따라 들어가면 뜻밖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윤형근(1928~2007)이 살며 그림을 그렸던 집이다. 오는 9월1일 개관하는 ‘윤형근의 집’은 생전 모습을 되살려 작가의 삶과 작업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10월17일까지 먼저 공개한 뒤, 내년부터 봄·가을 시즌제로 운영한다.
이 터는 장인 김환기가 1963년 국민주택으로 분양받은 곳이다. 윤형근은 1967년부터 이곳에 살다가 1983년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다. 당시 홍익대 건축과 교수였던 동생 윤도근이 설계를 맡았지만 윤형근도 기능과 형태, 재료에 관한 생각을 반영하며 건축 전반에 관여했다. 붉은 벽돌로 외벽과 담장을 쌓고 정원에는 소나무와 석물을 뒀다. 베란다와 높은 층고, 전면 유리창에는 서구 모더니즘의 미감이, 목재 천장과 문창살에는 한국적 정서가 배어 있다.
보존·복원은 구조와 마감재부터 가구와 기물의 배치까지 원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감 자국이 밴 바닥 등 작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1층 작업실에는 시기별 대표작을 상설 전시한다. 자료실과 영상실에서는 예술가이자 남편, 아버지였던 윤형근을 보여주고, 2층에는 가족이 생활한 거실과 주방, 안방을 옛 모습대로 보존했다. 고가구와 도자기, 오디오, 추사 김정희의 현판과 도널드 저드의 조각 등이 옛 자리에 있던 그대로 놓여 그의 취향을 드러낸다. “예술은 삶의 흔적일 뿐이며, 진실된 삶의 자세가 그림보다 중요하다”고 한 그의 절제된 미감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볼 수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창열 화가의 집’은 김창열(1929~2021)이 30여 년간 살며 작업한 자택을 공공 문화 공간으로 바꿨다. 1988년 건축가 우규승이 설계한 집을 종로구가 2022년 사들여 리모델링했다. 제주 김창열미술관을 설계한 플랫폼 건축사사무소가 생활 공간은 전시실로 바꾸고, 지하 작업실은 작가가 쓰던 캔버스와 화구·서적을 배치해 생전 모습에 가깝게 되살렸다.
평창동 언덕 끝, 북한산 형제봉을 마주한 자리다. 가족들은 실향민인 작가가 평안남도 고향의 풍경을 닮은 곳을 찾아 이곳에 자리 잡았다고 기억한다. 도로와 맞닿은 2층 입구에서 전시실과 아카이브실을 지나 지하 작업실까지 내려가도록 구성됐다. 원형 천창으로 빛이 스미는 작업실은 동굴처럼 고요하다. 난방이 되지 않아 작가는 난로에 불을 피우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물방울 모양의 종이 조각과 붓·물감이 놓인 책상, 대형 캔버스 앞을 오갈 때 쓰던 긴 이동 의자에는 수많은 물방울을 그려낸 흔적이 남아 있다.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올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요에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된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적극 재정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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