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40여곳에 동시다발 ‘테러 협박 메일’···대법 “경찰 수색·검문검색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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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 40여곳이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았다. 각급 법원은 청사를 수색하고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오늘 서울고법 등 40여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서 신고 등 상황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며 “이후 경찰서에서 출동해 수색 등 작업을 진행 또는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등 40개 법원은 공용 메일 계정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수신했다. 해당 메일에는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 법원은 메일을 받은 뒤 경찰 신고를 통해 폭발물 설치 등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검문검색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지법 등 일부 법원에선 출입을 통제하고 군·경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완료했다. 아직 폭발물 설치는 확인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협박 메일을 2023년부터 매해 반복된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협박을 받은 데 대해 추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연일 진화에 나섰다.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의원은 물론, 최초 특검법을 발의했던 원내지도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하락 추세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아직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다”며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이 기정사실화처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작기소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묻길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되는 게 맞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당내에선 “완전히 개인적 의견”(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이 확산하자 지도부 차원에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조작기소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며 “먼저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내에서) 신중론을 넘어 반대 입장이 더 많다”며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지지율은 ‘폭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다들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공소취소 조항 유지에 찬성해 온 박균택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특검이 아닌 공소청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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