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오일 주유소 갔는데 현대오일뱅크 기름 판다고? 앞으로는 ‘혼합구매’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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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 유통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정유사가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의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이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확히 보장해 이러한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제품의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사후정산 관행도 개선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제품을 발주하는 즉시 최종 구매가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 제품을 발주할 때 당시 가격으로 우선 대금을 지급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을 적용해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돼 왔다. 발주 당시 가격보다 월평균 가격이 높으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낮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올해 중동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 가격변동이 심화하면서 주유소 업주들은 기름값이 발주 당시 가격보다 급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장사를 해왔다.
다만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면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향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첫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호감을 표시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생명을 빼앗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며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AI(인공지능)와 약물을 결합한 연쇄 살인임을 분명히 하고 챗GPT 검색 기록으로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두번째 사망 사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요즘 마트나 시장에 가면 무화과가 부쩍 눈에 띈다. 달콤한 향에 보랏빛을 띠는 껍질까지 먹음직스럽지만, 막상 고르려고 하면 망설여진다. 어느 정도 말랑해야 잘 익은 것인지, 껍질의 갈색이나 검은 부분은 당도가 높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상하기 시작했다는 뜻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화과는 다른 과일보다 익은 상태와 상한 상태의 경계가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다.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USDA ARS)은 무화과가 물리적 손상에 매우 민감하고 수확 후 감염에도 취약해 유통 과정에서 손실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무화과를 고를 때는 무엇부터 봐야 할까. 먼저 볼 곳은 ‘아래쪽’이다. 무화과를 하나 집었다면 열매 아랫부분, 즉 꼭지와 반대쪽 끝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무화과는 이 부분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잘 익은 무화과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문제는 벌어진 틈 주변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물러진 흔적이 있는 경우다. 단순히 끝부분이 갈라졌다고 해서 상한 것은 아니지만, 흰색·회색·푸른색의 곰팡이처럼 보이는 것이 있거나 끈적한 액체가 묻어 있다면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여러 개가 한 팩에 담겨 있다면 아랫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 과일에서 나온 수분이 다른 과일과 닿으면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화과가 말랑하다고 무조건 상한 것은 아니다. 무화과를 처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적당히 말랑한 것은 오히려 잘 익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무화과는 후숙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과육이 부드러워지는 과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탄력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정도와, 손만 대도 푹 꺼지거나 물이 배어 나오는 상태는 구별해야 한다.
USDA ARS 역시 무화과의 품질을 평가할 때 단단함과 부패에 대한 민감성을 중요한 품질 특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무화과는 사과처럼 ‘단단할수록 신선하다’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너무 단단하고 덜 익은 무화과보다는 적당히 부드러운 것을 고르는 것이 먹기 좋다.
또 하나의 함정은 색깔이다. 보라색이나 검붉은 무화과가 익은 무화과인 경우가 많지만, 모든 무화과가 익으면 같은 색이 되는 것은 아니다. USDA 농업연구청이 관리하는 무화과 유전자원에서도 익었을 때 녹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품종부터 검은색이나 붉은색으로 익는 품종까지 다양한 색이 확인된다. 따라서 “무조건 진한 보라색이어야 맛있다”거나 “초록색이면 덜 익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보라색 계열 무화과라면 전체적으로 품종 특유의 색이 고르게 들었는지를 보는 것이 좋다. 반대로 한 부분만 유난히 검게 변했거나 갈색으로 물러진 부분이 있다면 색 자체보다 그 부분의 질감과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표면에 작은 흠집은 괜찮을까. 무화과는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작은 갈라짐이나 흠집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흔적만으로 무조건 상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눌린 자국이 있고 그 주변이 물컹하거나 갈색으로 변했다면 주의해야 한다. 무화과는 물리적 손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패가 시작될 수 있다. USDA ARS도 무화과가 물리적 손상과 수확 후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한다. 마트에서는 예쁜 모양보다 “어디가 눌렸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냄새를 확인한다. 잘 익은 무화과에서는 특유의 달콤한 향이 나지만, 시큼하거나 술처럼 발효된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겉모습이 멀쩡하더라도 지나치게 물러 있고 발효 냄새까지 난다면 이미 품질이 크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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