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학부모는 ‘고객’이 아냐”···일본판 교권보호국? ‘학부모 악성 민원 지침’ 만든 일본 정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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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괴롭힘과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침에는 악성 민원 및 괴롭힘의 사례와 학교·교원의 대응 방법이 담겼다.
지침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언행의 사례로는 ‘부당한 이유로 반 편성 변경이나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장시간 전화하거나 학교에 머무르는 행위’, ‘SNS에 악평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는 ‘가능한 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할 것’, ‘부당한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퇴실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을 것’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라고 명시했다. 또 괴롭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전 고지 후 대화를 녹음하고 변호사 등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지침은 학부모가 ‘고객’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식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사히는 해당 지침이 “‘카스하라’ 대책을 기업 등에 의무화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면서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대응 지침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하라는 고객(customer)에 의한 괴롭힘(harassment)을 뜻하는 신조어로,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10월 시행되면 기업은 관련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 직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3개 학교 중 약 40%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원의 90% 이상은 “학부모 대응에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지침을 일찌감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도쿄는 학부모 면담 시간 기준을 ‘30분 이내’로 하고, 4~5회차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동석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자 경기교육청은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을 모델로 한 교권보호 전담관을 지난 22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철 지난 노선투쟁은 왜 하느냐”며 “노선이 2030이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워크숍 강연에서 중도확장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노선 논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1박2일 간의 2026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현재 2030세대는 무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2년 후 총선 때 양당을 향해 무섭게 나타나리라 예측한다”는 서울대 강원택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양당은 아는지 모르는지 2030 청년 운운하면서도 워크숍을 보면 ‘올드 패션’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당내 노선논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엑스에 “정책 논쟁과 노선 논쟁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이라며 “지도력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라며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공개 논쟁을 안 하겠느냐”라고 적었다. 전날 자신의 워크숍 강연 중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 전 대표와 자신의 견해차를 강조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 등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정 전 대표가 자신을 “논리전개의 도구”로 썼다고 반발하자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며 “정 전 대표님과 제가 당원대상 특강과 토론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날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욱 가관은 국정농단 비리로 탄핵 파면된 박근혜씨를 지방선거에 소환하더니, 이제는 점입가경 연찬회까지 (한다)”, “2030이 원하는 박근혜씨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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