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낮다고 민주당 쉽게 이길까?···“여론은 민주당 편, 자금·시스템은 공화 유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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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지만,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바뀐 선거자금 규정과 선거구 재획정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양당의 정치적 재편이 가속될 수 있는 데다 2028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미국 정치 지형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오는 11월 3일 치러질 중간선거 관전포인트를 짚어보는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이란 전쟁과 고물가 여파 때문에 3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일 때 여당은 하원에서 37~42석을 잃곤 했다고 송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든 그 격차가 매우 근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은 확실히 민주당 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선거자금과 시스템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당위원회가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법정 상한을 폐지했다. 이는 중앙 정당위원회가 각 지역구 후보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쏟아붓는 것이 가능해졌단 뜻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공화당이 보유한 선거자금은 2억7700만 달러로 민주당(1억3600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외곽 선거조직인 슈퍼팩 역시 공화당엔 9억2900만 달러가 쌓여있지만, 민주당은 3억3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선거 결과가 광고와 돈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이 경합주에 광고 공세를 퍼부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하원 의석 확보 전망도 공화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양극화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뚜렷한 레드주(공화당 우세)와 블루주(민주당 우세)로 갈린 상황에서, 선거 승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경합주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공화당이 시작한 선거구 재획정 싸움은 바로 이 경합주 자체를 줄여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송 사무총장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공화당이 최대 10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미 선거분석기관 쿡정치리포트에 따르면, 재획정 이후 연방 하원에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선거구는 20곳, 연방 상원은 4~5곳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송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선거에선 어느 당이 이기느냐 보다, 몇 석 차이로 이기느냐, 또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에 따라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둬서 양당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두 명뿐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은 중간선거 후 적어도 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 DSA 의원들의 의회 내 교섭력이 한층 강화되고, 민주당 주류가 이들의 요구를 끌어안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세력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송 사무총장은 “만약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새 후계자를 찾으려는 마가 진영 내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가 끝나고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워싱턴 정치에 혼돈기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미국판 계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는 각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현역군이나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투입하는 것 역시 위헌이어서 법원의 제동을 받게 되는 등 사법적·제도적·구조적 장벽이 층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열린 국방부 공청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학부모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 등 전 국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통합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열린 첫 공청회다.
공청회에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과 생도,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역과 학부모 등 7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행사장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당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폐교 즉각 철회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었다. 국방컨벤션 주변에는 ‘육사 지킴이’ ‘사관학교 폐교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고성과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이번 공청회는) 온통 거짓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저희는 이성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확신하고 장담하건대 이 계획은 끝까지 추진될 수 없다. 예산과 국력만 낭비하는 시도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욕설과 비난이 이어지자 사회자가 여러 차례 제재에 나섰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땐 야유가 쏟아져 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참가자는 발언 중인 김 실장을 향해 단상으로 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파행 끝에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각 군 사관학교 합격선이 크게 떨어진 점을 통합 추진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지낸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2010년대 말까지도 사관학교 합격 점수는 국·영·수 300점 만점에 240~250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60~180점대까지 하락했다”며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대폭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은 각 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 측은 사관학교 입학생의 성적 문제를 개선하려면 “3군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 교육이 선행될 경우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미래생각의 김세진 사무총장은 “호주군은 육·해·공군 생도를 한 캠퍼스에서 교육하지만 군사적 정체성 약화와 조직문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군별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이 강화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통합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이후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안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소요될 예산과 통합 사관학교 생도 선발 시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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