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차등안 수정 검토…‘실거주 중심 세제’ 정부 원칙 시험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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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 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차등 완화 땐 과세표준 반토막…비거주자 종부세 ‘9만원’만 인상‘실거주 중심’ 정부 원칙 시험대
공시가 20억원 기준(시가 약 29억원) 비거주자의 종부세도 현재 개편안(442만원)보다 211만원 낮아져 231만원까지 떨어진다. 올해 종부세(190만원)와 41만원 차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주거’ 공간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도 ‘비거주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완화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과세지만, 비거주 1주택자가 월세를 주면 분리과세에 세율도 낮다”며 “이미 비거주 1주택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 부담을 부당하다며 세금을 깎아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등 완화의 명분인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1세대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몇가지 사례로 전체 임대차 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다”면서 “종부세 내는 집은 전세금이 10억원쯤 될 텐데, 그런 가구의 불이익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 대상 ‘감세’가 되는 데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종부세는 자산을 보유했다면 그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에 대한 보편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서해 사건과 통계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이후 자체 TF를 꾸려 감사원 직원들의 감사권 남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53.2%에 해당하는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협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이번 건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 하지 않은 진술을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국토교통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 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문답서는 피감사자의 변명과 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는 빈방에서 30~40분간 홀로 수첩에 ‘참을 인’ 자를 쓰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피감사자의 사생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사례 10건, 동의 없는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넘긴 건 17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 강압 감사, 증거 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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