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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자체 조사에…민주 “조작감사 증명” VS 국힘 “굴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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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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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작 감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굴종의 선언이라고 맞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해 표적 감사와 조작 감사를 일삼은 행태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가문란 범죄”라며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을 훼손한 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사병으로 악용되는 비극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굴종의 선언이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고, 정권 수호용 쇄신 쇼가 반복된다면, 향후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을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 도구로 야합한 오늘의 행태는 국가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엄중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립성을 정권에 바쳐버린 감사원의 행태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허위 진술 기재 등 감사권이 남용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요일의 불안’
‘처리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때 그 메일에 답을 해야 하는데’, ‘회의 준비는 언제 하지’…. 월요일 출근까지 이틀이나 남은 토요일,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주말을 보내려는데 문득 회사 생각이 떠오른다. 나만의 불안일까.
미국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리얼심플’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선데이 스캐리(Sunday Scaries)’를 경험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일요일이 오기도 전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불안’이라는 이름과 달리, 주말이 한창인 토요일부터 다음 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엘리 크라임 박사는 우리의 뇌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미리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예기불안’이라고 한다. 긴장과 초조함, 짜증,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월요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뇌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불안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생존에 유리했다. 문제는 현대인이 대비해야 할 위험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맹수나 자연재해 대신 월요일 아침의 이메일과 회의, 업무량, 상사와의 대화 등이 ‘예측해야 할 위협’이 된 셈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실제 월요일보다 월요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괴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주말에는 월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뇌가 빈자리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채우기 쉽다. 하지만 막상 월요일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막연했던 ‘한 주’가 구체적인 일정과 업무로 쪼개지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한꺼번에 걱정할 때보다,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놓였을 때 오히려 불안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불안을 줄이고 주말을 온전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월요일 생각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기보다는 걱정에도 시간과 범위를 정해두는 방법을 권한다.
크라임 박사가 제안하는 방법 중 하나는 ‘걱정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월요일 업무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10분 정도 시간을 정해 걱정되는 일을 모두 적어보고, 각각에 대해 지금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적어본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의도적으로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린다. 걱정을 하루 종일 이어가는 대신 일정한 시간 안에서 끝내는 것이다.
주말에서 업무 모드로 넘어가는 ‘전환 의식’을 만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고 음악을 듣는 등 짧고 반복적인 활동을 정해두는 방식이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주말에서 평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다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단순히 걱정하고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불안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선데이 스캐리’로 넘겨서는 안 된다. 심리치료사 아티야 아와달라는 “수면을 방해하거나 실제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직장 환경이나 과도한 업무 부담, 보다 광범위한 불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약식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박씨와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소속 A교수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범죄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A교수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과 본인과 가족 등 외에 제3자의 대리 수령은 불법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박씨와 그의 매니저, A교수와 그의 후배 의사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남겼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박씨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대리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수사를 받았던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기소된 박씨와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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