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증하는 첨단산업 전력수요, 재생에너지 확충에 민관 협력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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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논의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만 대형 원전 19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자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유지하는 법이 통과되는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장 지붕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확대와 태양광 설비 설치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기준 개선, 국공유지 활용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개설 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제도 개편도 다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글로벌 대기업과 주요 선진국 정부는 물론 투자기관들도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요구해오고 있다. 한국의 산업이 화석 에너지원에 의존한다면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당할 처지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재생에너지 확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된 현실에서 정부는 환경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기반시설은 급증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좁은 국토 면적과 까다로운 규제, 송배전망 확충 지연 등 구조적 장애물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자체 발전 설비 구축은 물론, 재생에너지 스타트업 및 발전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생태계를 키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고효율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서해 사건과 통계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이후 자체 TF를 꾸려 감사원 직원들의 감사권 남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53.2%에 해당하는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협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이번 건은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 하지 않은 진술을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국토교통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 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문답서는 피감사자의 변명과 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는 빈방에서 30~40분간 홀로 수첩에 ‘참을 인’ 자를 쓰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피감사자의 사생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사례 10건, 동의 없는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넘긴 건 17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 강압 감사, 증거 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린 제20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 김정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 1022명이 참가한 이번 콩쿠르에서는 중등부 악기 부문 이서율(하랑중학교 3학년), 고등부 보컬 부문 오영빈(포항예술고등학교 2학년), 대학·일반부 악기 부문 김건희(서울예술대학교 2학년)가 대상을 받는 등 총 20명이 수상했다. 김효진(백석예술대학교 1학년)은 대학·일반부 보컬·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 금상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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